오늘(6월 3일) 대선 투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딱 반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은 쿠데타 실패 후에도 여섯 달이나 생존했다가 곱게 선거로 마감되는 것이다. 실패한 쿠데타였는데도 반년간 주동자 처벌은커녕 국가기관 숙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이유다. 헌정 절차 내 퇴진의 한계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군대가 국회, 선관위 등 국가기관에 난입하고 그 기능을 멈추려 한 것의 효과로 서부지법 폭동은 물론이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과격 극우 인자들의 공격 행위가 늘었다.
대선 사전투표 기간 동안 극우 음모론자들은 선거관리 업무에 침투해 자작극을 벌이고, 선관위 건물에 침입했다. 야당의 선거운동원은 린치를 당했다.
윤석열 석방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기관 곳곳에서 암약하는 쿠데타 지지·비호 세력들은 새 정부하에서도 은근한 사보타주를 벌일 것이다. 그런 세력들이 어설프게 용서받는 것은 재발 위험성을 키운다.
선거로 정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한참 모자란 이유다. 대중적 행동이 계속돼야 한다.
민주주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려면 윤석열과 쿠데타 세력을 철저히 처단해야 한다. 가담자들을 중형에 처하고, 지지·비호 세력들도 공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윤석열 등 지휘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런 조처들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뤄질 때, 극우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떨어트려 그들의 성장을 늦출 수 있다.
출처: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노동자 연대〉 549호, 2025-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