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과 대검의 항고 포기 및 석방 지시로, 쿠데타 수괴가 처벌도 받기 전에 감옥문을 걸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극우의 집요한 반격이 통한 것이다.
어떻게 구속시킨 윤석열인가. 12월 3일 직후, 대학생들은 전국 곳곳의 캠퍼스에서 학생총회를 열어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결의했다. 직무가 정지된 후에도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뻔뻔하게 버티는 윤석열과 쿠데타 동조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우리는 혹한의 날씨에도 한남동 관저 앞과 거리를 지켰다. 윤석열 체포는 반민주 폭거에 기꺼이 맞서서 행동한 대중의 승리였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사소한 법적 절차를 이유로 들어 쿠데타 미수범을 석방시켰다. 수십만 발의 실탄과 탄약을 보유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민주적 권리들을 금압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살해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쿠데타 가담자들과 옹호 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극우는 이번 판결로 서부지법 폭동과 삼일절 전국 동원이 효과를 냈다는 교훈을 도출할 것이다. 이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윤석열이 구속돼 있는 동안에도 정부 여당은 윤석열의 부자 감세와 반도체특별법 등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최상목은 쿠데타 가담자인 윤석열 측근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자리에 앉혔다. 검찰은 경호처 비화폰 수사를 막는 등 쿠데타 세력 수사를 사실상 방해해 왔다. 경찰은 윤석열 퇴진 운동 지도자와 운영진을 줄줄이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대학가 맞불 시위에서 극우 세력이 난동을 피우는데도 경찰은 극우의 편을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는 확실하다 볼 수 없었는데, 더욱 불확실해졌다. 윤석열의 석방은 헌재 심판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8명의 재판관 중 단 세 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석열은 직무에 복귀한다.
윤석열의 파면과 쿠데타 세력의 처벌을 누군가의 손에 맡긴 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우리 손으로 쟁취하고 지켜내는 것이다.
윤석열이 풀려난 토요일 오후,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금 도심을 가득 메웠다. 우리의 투쟁은 더 크고 강해져야 한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쿠데타 세력을 전원 처벌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대학과 거리에서 행동에 나서자.
2025년 3월 9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