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이 재석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 제1항은 이렇다. “대한민국 국회는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이 민간인을 겨냥한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하마스 규탄을 사실상 강조함으로써 이 결의안은 현재의 비극이 하마스의 잔인한 공격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주문’도 이렇게 시작한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지속됨에 따라 양측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또한 이스라엘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해 무차별 로켓 발사를 계속하고 있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및 외국인 사상자가 늘고 있[다.]”

갓난 아기, 앰뷸런스에 실린 환자, 도망치는 난민 할 것 없이 팔레스타인인이라면 누구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참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상황에서도,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이스라엘 민간인 살상이 더 문제인 것처럼 진술한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이다.

결국 국회는 이스라엘보다 하마스를 규탄하는 데 사실상 초점을 맞춘 초당적 결의를 한 것이다.

결의안에 휴전 촉구가 포함돼 있지만, 하마스 규탄을 앞세우는 휴전 촉구는 하마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하마스가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휴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스라엘·미국의 입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사실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 왔다. 따라서 국회는 만장일치로 정부의 이스라엘 편들기를 뒷받침해 준 것이다.

민주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된 이래 “하마스 규탄” 입장만 밝혔을 뿐, 이스라엘 규탄 입장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다.(본지에 실린 기사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나’를 읽어 보시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하마스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민주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지가 관측했던 대로다.(본지에 실린 기사 ‘더불어민주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험대를 통과 못 할 것’을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