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무능·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향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항의는 정당하다

세월호 참사는 한 달간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천 갈래로 찢고 있다. 살릴 수 있었던 2백7십여 명의 생때같은 아이들 생각에 다른 일을 하다가도 비통해진다.

이제 슬픔은 점차 끓어오르는 분노로 변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영정사진을 끌어 안고 항의에 직접 나섰다.

유가족이 발표한 호소문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사고 첫날부터 구조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회의만 하고 사진만 찍어대는 이 정부를 저희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언론들은 그게 최선의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저희 부모들이 두 눈 뜨고 보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8일에는 진도에서 20km를 걸어 온 유가족들이 “우리는 아이가 죽은 죄밖에 없는데 왜 허위보도로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서울 KBS 사옥과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13개 중대 9백여 명의 경찰과 경찰 버스, 살수차였다.

유가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찰들을 보며 “구조작업을 이렇게 (신속하게) 했으면 우리 애도 안 죽었다”며 오열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유가족들이 행동에 나서자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유가족의 상처를 후벼 팠던 펜대와 세 치 혀로 다시금 유가족을 비난·왜곡하고 있다.

박근혜는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은 국민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유가족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를 거부 하면서 “순수 유가족 요청이면 얘기 듣겠다”며 “순수 유가족은 120명 뿐”이라는 망언을 지껄였다.

우파들은 유가족과 진보 세력들이 “분노팔이”를 하면서 죽음과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매도한다. 동아일보는 “세월호 사건을 반정부 투쟁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는 의도”라며 유가족과 함께 항의한 촛불운동을 폄훼했다.

그러나 오히려 박근혜야말로 안산 분향소를 방문해 청와대가 섭외한 노인의 손을 잡고 마치 유가족을 위로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는 쇼를 벌였고, 언론들은 이것을 내보내면서 가족들이 절규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는 완전히 삭제했다.

유가족들은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로 무한 돈벌이를 허용했다가 배가 침몰했고 구조작업마저 무책임하게 외주화해 구조할 시간을 날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수장됐다.

정부 고위 관료란 자들은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유가족들의 울음이 가득한 곳에서 느긋하게 라면을 먹었다.

그 이면에는 부패도 있었다. 구조 활동을 독점한 언딘 인더스트리와 독점권을 부여한 해양경찰이 돈과 인맥으로 얽혀 유착했던 것이다.

이런 정부에 참사의 책임을 지라는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한 유가족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신 분들이 자꾸 답변을 회피하고, 책임질 사람을 찾고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에 청와대가 나오더라”고 말했다.

정부는 늑장대처를 비롯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는 적당한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무마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 참사의 책임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있으므로 박근혜가 물러나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길이다.

슬픔과 분노

유가족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목소리와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들은 점점 커지고 있다. 9일에는 안산지역 24개 고교의 3천여 명 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밝혔고, 10일에는 안산에서 2만여 명이, 서울에서 6천여 명이 촛불 집회를 가진 후 거리를 행진했다. 오는 17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릴 것이다.

이 썩어 빠진 사회를 바꾸려면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죽었지만 내일은, 모레는, 몇 년 후는 당신의 아이들…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오는 17일 촛불 집회에서 켜켜이 쌓인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자.

이윤에 눈 먼 자본주의가 빚어낸 비극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로 “소비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이윤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18년 된 노후한 배를 사들였다. 오래된 중고 선박 가격이 열 배나 싸기 때문이다. 선박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 대신 화물을 3배나 과적했다.

전(前) 세월호 항해사는 사측에 세월호의 잦은 엔진 고장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잘라버리겠다”는 협박만 돌아왔을 뿐이고, 사측은 땜질식 수리만을 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청해진해운이 안전교육에 지출한 돈은 겨우 54만 원이었다. 반면 접대비로는 6천만 원을 썼다.

착취 증대와 인건비 절감 동기도 작용했다. 청해진해운은 노동자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했고, 심지어 사고 당시의 세월호 선장도 비정규직이었다.

청해진 해운 측이 선장에게 퇴선 명령을 미루게 한 이유는 회사 과실로 사고가 난 사실이 드러나면 선체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이었다.

자기 일에 애착은커녕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성인(聖人)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한편 사고 당시 세월호는 빠른 구조를 위해 이용했어야 할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교신 채널을 켜지 않았다. 이 채널은 해양수산부·해경 등에 보고돼, 운항 중 문제가 생기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5월 10일 포스코에서도 가스 폭발 사고로 5명이 다쳤는데 사측은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단지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돈에 미쳐 생명과 안전도 팔아먹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참사와 재앙들이 끊임없이 있었다. 1970년에 벌어진 와우아파트 붕괴는 돈을 아끼려 철근과 시멘트를 줄여 발생한 참사였고, 같은 해 3 백이 넘는 사망자를 낸 남영호 침몰 사고는 세월호와 꼭 마찬가지로 적재정량의 4배 가까이 되는 과적으로 벌어졌다. 그 때도 해경은 무능했고 승객들은 어선에 의해 처음 구조됐다.

이처럼 세월호 침몰 사고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득을 보는 자들은 극소수이고, 체제가 낳은 고통은 애먼 다수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썩을 대로 썩은 이 체제의 위험천만한 운항을 멈추지 않으면 재앙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겪고도 규제완화 밀어붙이는 박근혜

이번 참사 뒤엔 규제완화가 도사리고 있었다. “민간경제 활성화”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해상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20년이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했다. 해운 회사의 경영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변경근거였다.

기업 돈벌이를 보장하려고 안전규제도 풀어버리기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선장의 안전관리체계 부적합 사항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해경 출장소 2백41곳 중 연안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은 95곳으로 무려 39퍼센트에 이른다.

살 수 있었던 사람들조차 못 살린 이 정부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는 병원의 이윤 추구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풀어버리는 규제완화의 ‘끝판왕’이다.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 4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등을 모아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처럼 대놓고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도 6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수서발 고속철도 매각 방지 법제화 무산, 철도요금 인상 등 온갖 개악들도 통과시켰다.

박근혜의 규제완화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의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맞선 노동자투쟁을 지지하고 발전시킬 때 우리의 삶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