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그리고 윤석열은 나토 역사상 최초로 이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나토와 러시아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유혈낭자한 소모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열린다. 그리고 이 전쟁을 더한층 키울 방책이 결정될 것이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나토가 전투 대형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을 3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와 이를 주도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미국이 중동 전쟁에서 겪은 수모를 만회하고 유럽과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다지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은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핀란드·스웨덴의 가입으로 나토를 더 확대해 대(對)러시아 압박을 키우는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튀르키예가 반대하고 있어 두 국가의 나토 가입 협상이 이번 회의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나토의 대응은 전쟁을 멈추기는커녕 확전의 악순환을 부를 위험한 행위일 뿐이다. 나토의 압박이 러시아의 맞대응을 부르는 패턴을 우리는 거듭 목격해 왔다. 이 때문에 참혹한 전쟁이 계속될 뿐 아니라 세계적 물가 앙등이 더 심각해져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지경이다.
이런 회의에 윤석열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나토의 전쟁 개입이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치적 효과를 낸다. 한국 정부는 이미 500억 원 규모의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제3국을 통해 무기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에 일조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꺾고 중국과 대결하려 한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 개념’도 결정될 것이다.
대중 압박 강화는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정상회의에 초청한 핵심 목적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군사 동맹 나토의 힘을 중국 압박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을 자극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제국주의 갈등이 더 첨예해지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일본, 한국 등의 나토 참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의식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반중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제 행보를 보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서방 측에 힘을 실어 주고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를 설치해 향후에도 공조를 강화하려 한다. 미국 주도의 군사 동맹과 대외 전략에 더 많이 동참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를 그리고 아시아를 더 큰 지정학적 위험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중의 생활비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행보다. 회의 참석 후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와 아시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을 정치적·군사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결정을 들고 올 수 있다.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규탄한다. 또 한국이 제국주의 갈등을 더한층 부추길 미국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2022년 6월 28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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