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임금 삭감과 인력 부족에 맞서는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철도 노동자들이 성과급 삭감 반대, 기본급 2.5퍼센트 인상,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12월 5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1월 18일부터는 ‘안전한 일터 지키기’ 준법 투쟁을 벌였다. 20일부터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준법 투쟁에 나섰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태업’과 ‘시민 불편’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준법 투쟁을 비난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계비 고통과 위험한 노동 조건에 맞서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다.
철도 노동자들은 93.7퍼센트 투표율에 76.6퍼센트 찬성율로 파업을 결의했다. 최근 들어 가장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인데, 그만큼 철도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만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철도 노동자들은 32개 주요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올해 성과급까지 삭감했고 앞으로도 더 삭감하려 한다. 게다가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까지 깎으려 한다.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는 철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갈려 나가고 있다. 현재 철도 현장은 정원 대비 800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철도공사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1566명 인력 감축까지 계획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철도공사에서 산재가 409건이나 발생한 것을 보더라도 인력 충원과 안전 시스템 보완 등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은 철도 이용객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한다.
그런데 사용자 측은 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 차량∙전기∙시설 노동자들은외주화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6년 구의역 김 군과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의 산재 사망 배경에 ‘위험의 외주화’가 있었음을 떠올려 보면, 외주화 반대는 당연하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안전한 철도를 만들 대책은 외면한 채, 기관차 운전실을 비롯한 현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 감시에 급급하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부채를 이유로 임금과 인력을 옥죄어 왔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와 교통 복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부채는 ‘착한 적자’다. 철도 노동자와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경영 효율’(수익성)보다 우선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안전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태업’과 ‘시민 불편’ 운운하며 철도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이해를 맞세우지만 안전한 철도는 둘 모두에게 필요하고 이롭다.
한편, 인력 감축과 임금 압박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주와 부자들에게는 감세 등 혜택을 제공하면서, 긴축 정책으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서민층에게 떠넘겨 왔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빠져 있다. 전국 대학가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과 대학생들의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4주 연속 10~20만 명이 모이는 반윤석열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런 때 철도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을 벌인다면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요구를 쟁취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실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2월 초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요구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고, 노동자들의 승리는 생계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다.
생계비 고통과 위험한 일터에 맞서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대학생들도 지지하고 응원하자.

2024년 11월 2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