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구속한 박근혜를 형량 20%도 살리지 않고 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를 포함시켰다. 박근혜는 이로써 4년여만에 출소 예정이다.

문재인은 임기 내내 촛불 염원과 개혁 염원을 배신하더니, 박근혜 사면으로 배신의 정점을 찍었다. 정말이지 다시금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하는 실소가 절로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대중운동이 전임 정부를 퇴진시킨 덕분에 출범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부패비리, 민주적 권리 후퇴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사드 배치, 비정규직 문제 등에 항의했다. 개혁 염원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철저한 개혁 배신의 시간이었고, 개혁을 염원한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환멸과 배신감을 안겼다.

문재인은 이미 올해 이재용을 가석방 하며 우파를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이번 사면에서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몇몇 노동 운동가들의 이름도 거론됐다. 이들의 석방과 사면복권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특별사면에 대한 불만을 달래는 생색내기 용도로 그렇게 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지는 그 수준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숱한 죄를 짓고, 반성도 안 하고, 벌금도 안 냈고, 형량의 20퍼센트도 안 채웠다. 그 기간조차도 상당일을 특별 개조방과 대형병원 특실에서 보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정치 토론을 했을 뿐인데도 8년 넘게 구금돼 형량의 90퍼센트 이상을 감옥에 있었다.

문재인의 박근혜 사면은 명백히 우파에게 보내는 화해의 편지다. 이는 정부를 향한 배신감에 더욱 더 기름 붓는 격이다.

지배자들은 5년 전 강력한 대중운동의 압박 속에서 지배계급을 향한 불만과 지배계급의 내분을 봉합하고자 박근혜 탄핵이나 구속에 동의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 정부의 배신 속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우파의 사기와 결집을 또 높이고 있다.

박근혜 사면은 우파의 사기와 결집에 더 보탬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정부의 이런 실천과 역사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기껏 구속한 학살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석방한 것도 김대중 아닌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부터 역대 민주당 정부의 역사, 뿌리, 실천 탓에 이들에게 결코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청년·노동자들을 위하긴커녕 우파의 사기에만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년이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대중운동이 쓸모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 24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