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2020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이 2019년에 비해 약 6000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고통받는 동안 문재인은 청년에게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2020년 12월 23일) 하고 흰소리를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산하 기관들은 고용을 축소한 것이다.

3월 4일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2020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436곳이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 2798명으로, 2019년에 비해 5891명 줄어들었다. 청년 신규 고용 비율(전체 정원 중 신규고용 청년 비율)도 2019년 7.4퍼센트에서 2020년 5.9퍼센트로 낮아졌고, 매년 정원의 3퍼센트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는 공공기관도 89.4퍼센트에서 84.6퍼센트로 줄었다.

지난 몇 달간 20대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 대책으로 몇 조를 추가 지출한다느니 하며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최저임금 주는 단기 알바 일자리를 양산하고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간접 지원하는 것이었다. 반면, 뻔히 알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방치했다. 이는 정부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여 준다.

또, 문재인 정부가 청년에게 약속했던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동안 수많은 청년이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생계난을 겪고 있다. 일하는 청년들도 노동 소득으로는 주거든 결혼이든 해결이 안 되니 ‘영끌’, ‘빚투’에 이끌리는 마당이다. 최근 20대의 개인 회생 신청도 급증했다.

경제지들과 보수 언론들은 이번 채용 축소가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 불러온 취업 한파”라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너무 과도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정부는 대다수 비정규직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고, 정규직화에 필요한 재원도 제공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 본지 331호,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가 기관들에 재원을 지원하지 않거나 인건비 예산이 늘지 않게 통제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취업준비생 사이에 이간질과 분열이 심각하게 벌어졌다. 취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원을 옥죄니 일부 청년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자신의 취업문을 좁힌다고 느끼게 됐다.

지난해 인국공 사태나, 올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직접고용 과정에서 벌어진 ‘공정성’ 논란에는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보수가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깔려 있었다. (물론 일부 청년들이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나선 건 잘못이고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지 332호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를 보시오)

그런데도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0대에서 자기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0대의) 경험수치가 좀 낮지 않은가” 하며 청년 의식을 탓하는 듯이 책임을 돌렸다. 집권 여당의 부동산 부패와 위선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자기 반성도 성찰도 없는 태도다.

또한 박영선은 편의점 알바 청년을 만난 후에는 무인 점포 도입을 건의하고, 통번역대학원 학생에게는 통역AI 관련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자리를 주겠다는 건지 없애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혈안이지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이라고 나을 건 전혀 없다. 오히려 2008~2010년 오세훈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서울교통공사 정원과 신규 채용이 대폭 줄었다. 오세훈도 일자리 ‘타노스’라고 불릴 만하다.

많은 청년이 2020년 총선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 심정으로 민주당에 투표했다가 ‘역시나’ 하며 실망과 환멸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키워 왔다.

비록 지금 재보선에서 이 불만이 2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개혁 배신이 낳은 결과다.

※ 이 글은 <노동자 연대> 신문 36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https://ws.or.kr/article/2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