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한다.

8월 4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수개월 안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곧장 한국, 일본, 호주 등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6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은 곳으로 한국을 포함시켰다. 중거리미사일이 미군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공언했다. 이것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조처다.

볼턴은 이미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에서 중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려면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급격히 성장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같은 곳에서 점차 적대적이고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나옴에 따라, 이 무기들은 대만뿐 아니라 [역내] 미군 기지와 해상 전력도 크게 위협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과 맞물려 중국의 코앞에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나서는 등 제국주의적 경쟁이 더한층 악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쟁에 한국이 휘말리고 있다. 사드에 이어 베이징, 상하이 등지를 겨냥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까지 배치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갈등과 경쟁에 한국은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미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한국에 경고했다.

진보·좌파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진 배치에 반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협조해서는 안 된다.

2019년 8월 7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