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에 승리를!

리플릿 출력용(A3 PDF) :

cfile30.uf.25100E4B52AFDD6012F337.pdf

2013년 12월 16일 발행

철도 파업에 승리를!

 1만여 철도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에 맞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재앙적인 민영화 ‘폭주’를 막고 안전하고 값싼 공공 철도를 지키기 위해 철도를 멈췄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국가 경제 마비’를 운운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현오석·서승환·황교안 등 5개 부처 장관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엄정 대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16일에는 대검찰청까지 나서 관련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하고, 국토부는 일주일 내에 수서발 KTX 분할 법인에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대리인으로 나선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는‘ 망언 제조기’가 따로 없다.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는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이라며 무려 7천 8백여명의 노동자를 직위해제 했다. 게다가 “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코레일 직원들이 파업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라며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안녕들하십니까’ 자보가 보여주듯이 젊은이들은 오히려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온 마음
을 다해 지지하고 있다.
 최연혜는 “외부인 개입으로 철도 파업이변질하고 있다”며 철도 파업이 승리하길 바라는 무수한 사람들을 매도하기도 했다.
 “국민의 발을 묶는 불법 파업”이라는 비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러나 철도를 재벌에게 팔아넘기려는 민영화 정책이야말로 ‘국민의 발을 볼모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악랄한 시도다.
 오히려 시민 안전과 공공성이 안중에 없는 쪽은 철도 공사다. 철도 공사는 파업 효과를 무력화하려고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대체 인력을 막무가내로 밀어 넣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9시 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여성이 열차 문에 발이 끼어 사망했던 끔찍한 사고도 철도 공사의 무리한 대체 인력 투입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다.
 철도 노조는 몇 차례나 안전을 위해 대체 인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철도 공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철도 공사가 낳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였던 것이다.

지지와 연대를

 정부의 온갖 비방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뜨거운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을 넘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반감이 철도 파업에 대한 지지로 모이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이 무시무시해 보였던 박근혜 정부에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용기를 준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종교계·학계·문화예술계·학생·장애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파업 지지 기자회견·홍보전·집회 등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 대학가를 뜨겁게 달군“ 안녕들하십니까” 열풍 또한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의 일부였다.

제동

 지금 박근혜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을 확실히 무릎 꿇려 공공부문 개악의 출발점이자 온갖 반노동ㆍ반민주 정책을 밀어붙일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 쟁점에서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듯 하다.
 이 파렴치한 정권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이단호하게 맞서 싸워 승리한다면 박근혜가추진하고 있는 온갖 반민주적 시도와 의료· 전기 · 가스 민영화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집권 1년 동안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비리, 비민주적 행태와 반노동적 개악, 말바꾸기와 꼬리 자르기에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갈수록 판 돈이 커지고 있는 이 싸움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뜨거운 지지열기를 보여준 철도 노조 파업 결의대회
“이렇게 지지받는 파업은 처음입니다”

 12월 14일 서울역 광장에는 2만여 명의 파업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노동자들, 연대 단체들의 회원,학생들이 서울역을 가득 메웠다. 6일째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의 철도노동자 1만 2천여 명이 한자리에 집결했고 뜨거운 열기 속에 연대 대열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한 조합원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지금까지 다섯 번 파업에 참가해 봤는데, 이렇게 지지 받는 파업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파업대오가 단단한 데는 대중적 지지여론이 큰 구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조합원들이 직접 만나고 확인하면서 조합원들이 더 단단해지고 파업 대오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17일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촛불집회에는 고대 학생들 150여 명이 행진하며 집회장으로 와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전국에서 연대하기 위해 몰려온 학생들을 본 한 노동자는 “학생들이 행진해서 들어 올 때 마음속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굳건한 파업 투쟁이 그동안 억눌려 왔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12월 19일에 열릴 철도 집회에 적극 참가해 파업 승리에 힘을 보태자.

12월 19일(목) 장소, 시간 추후 공지 철도 파업 승리 촛불집회

12월 18일 (수) 저녁 7시 서울역 광장 

철도 민영화의 거짓과 진실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은 온갖 거짓과 꼼수로 점철되어 있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지난 10일 철도공사 이사회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해 따로 법인 회사를 세우는 안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 정부는‘ 사기업에게 수서발 KTX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믿을 수 없는약속이다. 최근 폭로된 철도공사 내부 자료를 보더라도 “민간 매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수서발 KTX는 정부가 5월달에 발표 한 것처럼 철도를 조각조각 분할해서 사기업들에게 팔
아 넘기는 분할 민영화 계획의 시작이다.

코레일 부채가 노동자 탓?
 정부는 철도공사의 부채를 문제 삼으며 철도 민영화를 단행하려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철도 인수(1조 2천억 원), 용산 개발 파산(2조 2천억 원) 등 이 부채는 모두 정부가 만들어 온 것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방만 경영’ 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짓이다. 게다가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수서발 KTX를 분리하면 철도공사의 적자는 더 심화될 것이다. 실제 철도공사는 이런 적자를 근거로 벽지 노선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돈 없고 시골에 살수록 철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경쟁 도입은 효율적?
 정부는 또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와 분할해 경쟁을 도입하면 효율성이 높아져 서비스의 질도 나아질 것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수서발 KTX와 기존 KTX 사이에 ‘경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람들은 출발역이나 도착역에 맞춰, 그리고 시간에 맞춰 오는 철도를 타는 것이지 서비스를 비교해 열차를 타는 것이 아니다.
수도·전기·가스·버스 등처럼 정해진 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산업들 안에 서비스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은 순전히 몽상일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파괴하는 길이다.

요금인하?
 정부가 민영화 효과로 말하는 철도 요금인하도 거짓말이다. 물론 민영화 이후 요금을 약간 낮추면서 생색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가 된 영국 등을 보면,비싼 특실 좌석을 대폭 늘리고 기본 좌석은 줄이는 방식으로 꼼수로 요금을 올리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다. 민영화 이후 영국 철도 요금은 두 배로 인상되었다.

대형참사
 철도 민영화는 철도를 사기업들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철도 민영화가 진행된 국가들에서는 빈번하게 대형사고가 벌어졌다. 사기업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설비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아르헨티나에선 열차 브레이크 고장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아 51명이 죽고 7백6명이 죽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노동자 구조조정
 게다가 민영화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인력감축을 동반할 것이고 이는 안 그래도 부족한 철도 인력을 더 줄여서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 코레일의 만성적자를 극복하려면 혁신해야 한다”며 강력한 노동자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철밥통”,“ 노동귀족”,“ 이기주의”이기는커녕, 임금 수준은주요 공기업 27개 중 26위고, 복지 수준은 꼴찌다.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후퇴를 막는 것이기도 하다. 그
리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서비스의 질도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와 철도 공사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는 재앙을 향한 탈선이 될 것이다.

작업장, 대학, 거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억눌린 많은 사람들이한마음으로 철도 노동자들이 이기길 간절히바라고 있다.
파업 닷새 동안 철도노조 웹사이트에는 2천 건이 넘는 파업 지지 글이 올라왔다.‘ 불편해도 괜찮다.’,‘ 정말 고맙다’,‘ 철도 넘어가면 다 넘어간다’ 등.

철도 파업 지지 아고라 청원에도 애초 목표인원이었던 10만 명의 서명이 전부 모아졌다.28개 지역대책위들과 여러 노조들은 전국 곳곳 주요 역에서 수십만 부의 철도민영화 반대 홍보물 반포와 1인 시위 등 파업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힘내세요!”,“ 파이팅!”을 외치며 홍보물을 받아가거나 음료수를 건네는 등 반응은 뜨겁다.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여론이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각급 노조들의 지지 성명을 비롯해, 기층 노동자들의 지지도 쇄도하고 있다. 예컨대, 인천과 경기 전교조 교사들은 동료교사들과 학생들의 지지 메시지를 담아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기아차,
현대차 노동자들도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리플릿을 출근하는 동료들에게 배포했다.

 기말시험 중인 대학가에서도 파업지지 열풍이 불고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한 대자보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수십 개 대학에서 연달아 철도파업 지지 대자보가 붙었다.
민영화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 밀양 송전탑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학생사회에 큰 자극과 영
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철밥통’,‘ 시민의 발을 묶는 파업’이라고 비난 받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철도파업이 박근혜 정부하에서 위축되어 있던 다른 부문의 노동자, 학생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