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조작·왜곡·부풀리기

마녀사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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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31일 발행]

국정원의 조작·왜곡·부풀리기

마녀사냥 중단하라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진보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터무니없게도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게 수십 년간 사문화돼 있던 내란음모 혐의까지 씌우려 한다.

이석기 의원 등이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은근슬쩍 확인도 안 된 피의사실을 흘리면, 조중동이 이를 각색해서 부풀리고, 종편이 재난 방송마냥 하루 종일 틀어대고 있다.

NLL 물타기 때와 마찬가지로 또 ‘이석기 녹취록’이 등장했다. 진위도 알 수 없는 이 녹취록에는 막상 이석기 의원이 했다던 ‘총기를 준비해서 주요 시설을 타격하자’는 발언은 없다. 법률 전문가들도 내란음모 적용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우파는 이 녹취록을 마녀사냥의 무기로 한껏 우려먹고 있다. 온갖 황당무계한 비방도 쏟아지고 있다. ‘이석기 의원 집에서 김일성 좌우명인 이민위천(백성을 하늘처럼 섬긴다) 액자가 발견됐다’, ‘모여서 적기가 노래를 부른 것은 내란음모 사실을 보여 준다’ 등.

그러나 ‘이민위천’은 세종대왕도 했던 말이고, 적기가는 독일 민요에서 유래해 일제 시대 항일 투쟁부터 불려 온 노래다.

통합진보당을 이처럼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몬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우익 단체들이 모여서 이석기 의원과 이정희 대표의 화형식을 하고, 당사에 난입해서 폭력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부산에서는 우익들이 ‘통합진보당인 줄 알았다’며 촛불 집회 참가자를 총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이런 대대적 마녀사냥은 예상된 일이었다. 박근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황교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고, 최근에는 ‘원조 공안검사’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혔다. 국가보안법의 칼을 수시로 꺼내서 ‘종북’ 마녀사냥을 하려고 준비한 것이다.

집권 반년 동안 박근혜 정권은 온갖 공약 파기와 재벌 퍼 주기 때문에 높은 불만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국정원 게이트 속에 통치의 정당성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더러운 ‘물타기’를 시작한 것이다.

 

황당무계 

따라서 지금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유린하는 것에 분노한 모든 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마녀사냥을 통해 저들은 우파를 결집시키고 진정한 문제를 가리고 싶어 한다.‘이런 일을 위해서 국정원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개혁·해체 여론의 약화도 노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호하게 마녀사냥을 반대해야 한다.

저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온갖 사건을 조작하는 데 도통한 자들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저 악명 높은1991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우두머리다. 얼마 전 한 탈북민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것도 국정원이 피고의 여동생을 협박해 만든 조작으로 드러났다.

‘내란음모’도 마찬가지다. 박정희가 바로 이 죄목으로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
1975년 8명을 사형시켰고, 1980년 광주항쟁을 피로 짓밟은 전두환이 조작한 것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었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태도를 떠나서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 잘못된 입장이라는 이유로, 사상·표현·정치 활동의 자유를 방어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맞서자.

 

 

박근혜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재벌 퍼주기도 문제

 

지금 저들이 마녀사냥 뒤로 가리려고 하는 국정원 게이트는 지난 대선 때 부패 우파가 박근혜를 당선시키려고 얼마나 무리수를 뒀는지 보여 준다.

얼마전 끝난 국정조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김용판, 원세훈과 비호 세력은 국정조사를 ‘진실 암매장 조사’로 만들어 버렸다. 툭하면 ‘대선 불복하는 거냐’라는 새누리당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 소유 종편 JTBC가 한 여론조사에서조차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의 수사 은폐가 있었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이런 의심이 박근혜 반년 동안에 여기저기서 쌓인 불만과 결합될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는 촛불이 다른 문제와 결합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물타기와 꼬리 자르기로 위기를 벗어나려 해 왔다. 전두환 뒤지기, 4대강 털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파가 똘똘 뭉쳐 국정원이 댓글까지 달면서 박근혜를 밀어준 이유는 노동자·민중을 쥐어짜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데 있었다.

 

저질 시간제 일자리

최근 박근혜는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기업인 여러분이 국정의 동반자”라고 했다.그리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근래 박근혜가 추진하다가 잠시 멈칫한 노동자 증세나 철도 민영화는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한편, 박근혜가 대선 때 약속한 복지 확대는 점차 껍데기만 남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무상치료는 누더기가 됐고, 무상보육·무상급식은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박근혜는 ‘시간제 일자리’도 확대하려 한다. 곧 노동시장에 진입할 대학생들에게도 불안정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를 이유는 전혀 없다.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검은 돈이 9백조 원이 넘고, 재벌들이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이 3백조 원이 넘는다. 평범한 사람들이 뭉쳐서 이런 돈으로 복지와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누더기가 된 반값등록금과 우롱당한 대학생들

최근 한 국립대 학생이 등록금을 벌려고 저수지 배수관 안전 점검을 하다 숨지는 비극이 있었다. 대선 기간에 박근혜는 “반값등록금 완전 실현”을 약속했지만, 다른 복지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반값등록금도 누더기가 됐다.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도입한 결과, 수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대학평가에 기초해 국가장학금을 차등지급해서 어떤 학생들은 고작 1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성적 제한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 받은 반면, 금융자산 87억 원 자산가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박근혜 공약 중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공약에서도 ‘전액’이라는 문구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박근혜는 등록금 인하도 사립대의 ‘자율적 노력’에 맡겼는데, 이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평균 등록금 인하액은 3만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박근혜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붙이며 대학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8월
29일, 교육부는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35개를 발표했다. 이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심지어 다니던 학교가 폐교될 가능성도 있다. 낮은 취업률과 ‘부실한’ 학교 교육 여건의 책임을 죄없는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범죄의 재구성 – 가려져선 안 될 ‘국정원 게이트’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인데 잠이 와요?” 하던 수사 경찰관들의 대화가 “[증거 문서는] 다 갈아버려요” 하는 대화로 바뀌었다.서울 경찰청장 김용판이 축소·은폐 지시 때문이었다.

바로 그날 저녁 박근혜는 대선
TV토론에서 “댓글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 하고 ‘예언’하며 문재인을 쏘아 붙였다. 한 시간 뒤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탈바꿈했다.

김용판은 당시 국정원 국장 박원동과 수시로 통화했고, 박원동은 박근혜 캠프의 권영세와 수시로 통화했다고 한다.‘49:51
싸움’이라던 지난 대선에 이런 정치 공작이 있었던 것이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이명박 2기 정부’ 창출이 저들의 핵심 목표였다. 고문과 조작으로 악명 높은 국정원이 저들이 채택한 무기였다.

그래서
2008년 촛불 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을 지휘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원세훈은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국정원 없어진다’ 하며 직원들을 다그쳤다.

이 과정에서 ‘종북’은 정권과 그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암호명이었다. 원세훈은 민주노총과 전교조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고, 국정원 직원들은 입에 담기도 역겨운 수준 이하의 댓글들을 달았다.

단지 댓글만이 문제도 아니다. 틈날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종북’몰이에 활용하는 것도 저들의 ‘비상계획’이었다. 원세훈의 “지시·강조 말씀”을 보면 쌍용차 살인 진압, 반값등록금 참가자 ‘종북’몰이, 전교조 탄압 등도 모두 저들의 합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촛불을 들고 저항에 함께 합시다

박근혜는 민주주의만 유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유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내팽개쳤고, 복지 확대 공약은 줄줄이 ‘먹튀’해 버렸고, 철도 민영화 등 잘못된 정책들만 밀어붙이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최신 살상 무기 수입을 위한 국방비는 수십조 원 증액하려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공격에 고통받는 다양한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가 합쳐져야 한다.

이미 국정원 게이트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서 철도노조, 쌍용차 해고자들, 공무원노조의 투쟁 발언은 큰 호응과 지지를 받아 왔다.

대학생·청년들도 촛불 시위에 적극 참가해서 이런 운동의 일부가 되자. 대학생·청년들의 불만과 분노도 촛불 속에 울려 퍼지게 하자. 박근혜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같은 불의한 공격에도 함께 맞서자.캠퍼스와 거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반민중적 본색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저항을 건설하자.

함께가요! (010-5678-8630)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집중 촛불대회

 

9월 7일(토) 오후 7시 장소: 미정(추후공지)

9월 13일(금) 오후 7시 서울시청 광장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