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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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학생그룹 성명]

‘돈보다 생명’이다! –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하라!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지방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려 한다. 홍준표는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표했다. 박근혜의 “지방의료원과 지역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은 취임 직후부터 누더기가 된 것이다.

그 후 홍준표는 폐업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 않고 4월 3일 폐업 사전 단계로 휴업을 강행했다. 저소득 중증 환자와 장기 요양 환자 등 졸지에 의료원에서 쫓겨나게 된 환자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분노하고 있다.

“휴업하면 나는 갈 곳이 없다. 돈 없다고 무시하나. 죽을 때까지 남겠다.”(뇌경색 환자), “가족도 집도 없는 처지에 병까지 얻어 치료받으며 연명하는데 여기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심장병 환자)

진주의료원은 1백3년 동안 서부경남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고, 지금도 한 해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이다. 특히 값싼 의료 서비스 덕분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했고, 폐업 결정 전까지 장기 요양환자 등 2백여 명이 입원해 있었다.

그런데도 홍준표는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공공병원이 적자인 것은 폐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는 ‘좋은 적자’다.

서민과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견줘 입원비는 평균 67퍼센트, 외래 진료비는 약 79퍼센트만 받는다. 또 지방의료원은 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비급여 진료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중 흑자를 내는 곳은 단 1곳뿐이다.

한편, 경남도 당국은 “진주의료원은 강성 귀족 노조의 병원”이라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는 지독한 거짓 선동이다. 6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그마저도 8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찌 ‘귀족’이란 말인가?

게다가 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부채가 커진 책임은 경남도 당국에게 있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립병원 신축 비용을 전액 부담한 것과는 달리, 경남도 당국은 진주의료원 신축 건물 건설 비용 93억 원을 의료원에 떠넘겼다. 애초부터 경남도 당국은 공공의료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7위다. OECD 평균이 70퍼센트지만 우리 나라는 7퍼센트도 채 안 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병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은 공공병원을 늘리기는커녕 돈벌이를 잣대로 가뜩이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조처다. 진주의료원이 이대로 폐쇄된다면 나머지 지방의료원들도 문을 닫거나 민간병원처럼 돈벌이 진료를 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은 단지 의료원 관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막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고 강화하려는 사람들 모두의 투쟁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사회 단체들이 단결해 투쟁에 나서기 시작한 까닭이다.

“돈보다 생명”이다! 우리 대학생들도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쇄에 함께 반대하자!

2013년 4월 4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010-5678-8630, http://stu.alltogeth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