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홍익대 학생)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러 대학 당국들도 최저임금 인상과 지난해 노동자들이 이룬 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예컨대, 퇴직자 자리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 3시간 알바 투입하기, 기존 노동자 해고 등이다. 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노동자들은 학교 당국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대학교 당국도 비슷한 공격을 시도해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청년·학생들의 연대 기자회견이 오늘(1월 8일) 오전 11시 연세대 정문에서 진행됐다. 3일 동안 준비된 기자회견임에도 67개 학생 단체, 학생회, 동아리들이 기자회견 공동주최에 동참했고, 기자회견에도 학생 30여 명이 참가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노동자들도 20여 명이 참가했다.
기자회견에선 현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격에 대한 생생한 폭로가 이어졌다. 연세대는 정년퇴직한 일자리 31개 중 일부만 ‘알바’로 채우고 나머지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오제하 학생의 발언처럼 “8시간 꽉 채워도 겨우 하던 일인데 4시간 만에 하라는 것”이며 “지난 10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해 온 조건들을 뒤엎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폭로된) 노무관리 문서에 정년퇴직 일자리를 이용해서 임금 인상분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 적혀있었다.”
서경지부 연세대 분회 이경자 분회장도 학교의 집요한 알바 투입 공격을 폭로했다. “1월 2일부터 시간제 알바들을 막아내고 우리 자리 지키기 위해서 새벽 5시 반부터 지켰다. 그렇게 5일을 하고 나니까 지난 금요일, 조합원들이 퇴근하고 저녁 6시 이후 또 알바 노동자를 투입시켰다. 그 일을 못 하게 했더니 이번에는 어제 총무처팀에서 와서 청소를 했다.” 알바 투입 저지 투쟁이 효과를 내자 총무처 직원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시도
홍익대 당국은 노동자 4명을 고용승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상태다. ‘홍익대 미술대학 노동권/여성권/교육권 특별위원회, 미대의 외침’ 박지혜 노동국장은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조차 반대하는 학교 당국을 규탄했다. “도대체 누가 7500원을 한 사람의 생계비로 지정한 것인가? 우리 동네는 작은 단칸방 월세 하나를 얻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 든다. … [그런데도] 앞에선 임금 인상을 해 주는 척하면서 뒤에선 해고를 해 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고 부당한 행위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연은정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시도와 대학들에서의 공격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사실 역대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것이 개별 기업들과 대학 당국들의 공격을 부추겼다. … 앞으로 전체 고용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싸움은 미래의 노동조건,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노학연대를 강조하는 발언들도 있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허성실 활동가는 “대학 자본에 맞선 완전한 정규직화,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서 청년학생이 함께 하겠다” 하고 발언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 현준 학생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전 투쟁 연대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노동조합에서 엿볼 수 있었다. …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부터라도 더 이상 노동자의 목소리가, 노동조합의 외침이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은 개별 대학을 넘어 청년∙학생들이 모여 청소∙경비∙주차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첫 걸음이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년·학생 단체들의 연명을 개인 학생들까지 확대해 이어갈 계획이고 연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청년·학생들은 동참해주세요.
청소 경비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지지 청년학생 연서명
http://Bit.ly/청소경비투쟁지지
[기자회견문]
수천억 원 쌓아두고 청소·경비는 알바로?
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맞선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지지한다!
새해 벽두부터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돌입했다. 대학 당국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노동자들이 이뤄 온 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시간제 알바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인덕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등에서 이런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몇몇 대학에서는 8시간 일자리를 밀어내고 3시간 ‘일회용 일자리’를 도입하기 위한 물리적 공격도 벌어졌다. 홍익대는 정년이 수 년이나 남은 노동자 4명을 계약 해지해, 사실상 해고했다.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원을 감축하고, 8시간에 걸쳐 하던 일을 3시간 시간제 ‘알바’에게 맡기는 식의 공격이 수용된다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는 강의실 청소와 관리, 강의실 개폐, 안전 관리 등의 역량 하락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 학생 복지, 안전 문제 등에서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대학 당국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오르고 등록금은 동결돼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엄살이다. 이번에 노동자를 해고한 홍익대의 적립금은 7,430억 원으로 전국 사립대 규모 중 1위이고, 고려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들도 적립금을 수천억 원씩 쌓아 두고 있다. 수익 창출이 대학의 존재 이유가 아닌데도 돈 벌이를 위해 교육 환경이 후퇴하는 것도 아랑곳 않고 노동자들의 처지를 열악하게 만드는 것은 대학의 본분을 잃은 것이다. 특히 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교육의 장이어야 할 대학들이 악질 기업과 같은 행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대학 당국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것은 지금 여러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는 등 공격을 벌이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을 포함시키자는 안을 제출했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인사들도 이런 안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기업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학생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는 투쟁의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서경지부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청년·학생은 대학에서의 노학연대를 시작으로 서경지부 투쟁과의 사회적 연대를 확장해 나가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꼼수에 맞서 싸우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1월 8일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청년·학생들 일동
건국대학교 중앙동아리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건국대 중앙동아리 인간과 사회를 위한 교양공동체 쿰 건국지부, 경희대 학생행진,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몸짓패 비상, 고려대학교 제10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정경포효반 문선패 돌개바람,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외1반 몸짓패 ‘초아’, 고려대학교 중앙 페미니즘 학회 여정, 고려대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원회(문과대학 학생회,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반 비상대책위원회,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반 비상대책위원회, 국어국문학과/반 비상대책위원회, 철학과/반 학생회, 한국사학과/대동반 학생회, 중어중문학과/반 비상대책위원회, 호안정대 학생회, 정외1반 학생회 집행위원회, 경제포효반 학생회, 행정5반 비상대책위원회, 통계6반 학생회, 총학생회, 고대문화편집위원회, 고려대 사회과학학회 작은 자유, 고려대 학생행진,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 생활도서관, 정의당 고려대 학생위원회, 중앙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 관악 맑스주의 연구동아리 맑음,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학생겨레하나, 더불어민주당 한양대 당원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성균관대 학생행진, 시립대 동아리 마르크스와 함께 세상보기, 알바노조, 알바노조 인천지부,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맑스주의 소모임 ‘선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 편집위원회,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페미니즘 학회 앨리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 연세대학교 인천지역 연합실천동아리 유니크리에이터, 연세대학교 제15대 사회학과 학생회 무브, 연세대학교 제29대 총여학생회 :: 모음, 연세대학교 제55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크레센도>, 이화여대 34대 동아리연합회, 이화여대 중앙동아리 행동하는이화인, 인천대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연대 ‘인학연’, 인천대학교 젠더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 ‘젠장’, 인천 지역 대학생 맑스주의 세미나 모임 ‘맑자’,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위원회, 중앙대 사회학과 학회 포헤, 중앙대 헬로조선프로젝트, 청년민중당, 청춘의 지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자치도서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주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사회과학연구회 갈증,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동아리 마르크스 정치경제학회 왼쪽날개, 해방이화 중앙몸짓패 투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노동권/여성권/교육권 특별위원회, 미대의 외침 (가나다순) (1월 8일 21:00까지 67개 단체, 계속 추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