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평화를 죽이지 마라!

이명박 정부가 3월 7일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위치한 ‘구럼비’ 일대에는 천연기념물과 온갖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이런 자연 유산을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파괴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현재 경찰은 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밤새도록 저항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하고 있다.

지난 1월까지 지역주민 2백 명 이상이 사법처리됐고, 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이유로 9명이 구속됐다. 최근에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 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기술검증위원회가 기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냈으나, 이를 무시했다. 무엇보다 강정마을 주민 90퍼센트가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양해군’ 건설을 내세우며 제주해군기지를 전략기동함대의 전진기지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 확장 시도는 동아시아 불안정의 불씨만 키울 뿐이다.

게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중심에 놓인 동아시아 불안정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해양 전략에 따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함정,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의 기항지로 활용돼,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이용될 것이다.

노엄 촘스키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한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치를 촉발해 군비 확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초강대국들의 참혹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하고 경고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제기돼 노무현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이었다. 이런 원죄가 있는 민주통합당과 민주당 출신의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뒤늦게 반대 시늉을 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는 불신만 사고 있다.

동아시아 불안정과 군비 경쟁을 부추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구럼비 바위를 끝내 폭파시킨다면,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한 이명박 정권를 향한 분노도 같이 폭발할 것이다. 

2012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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