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관계 없이, 조문과 조의 표명에 대한 탄압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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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관계 없이,

조문과 조의 표명에 대한 탄압에 반대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조문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문과 서울대에서는 분향소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대련 등 일부 진보진영은 조문단 구성과 방북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진보진영 단체들의 조문 행위에 대해 탄압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코리아 연대’ 황혜로 대표를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죄로 처벌하려 하고, 분향소 설치도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추도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찬양ㆍ고무”라면서 사이버 분향소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애도와 추모의 대상이 아니다

야만적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변혁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리는, 비록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 하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애도와 추모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국제 노동계급 운동과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와 전혀 닮지 않았다. 북한 정권은 노동자들을 공개처형하고 노동수용소에 가두면서 억압적으로 통치해 왔고, 핵 미사일과 군사비에 우선 투자하는 ‘선군정치’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굶주렸다. ‘3대 세습’이 보여 주듯, 노동자 민주주의는커녕 장기 독재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즉, 북한은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인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런 체제와 정권의 최고 권력자로서 북한 노동자ㆍ민중에 대한 억압ㆍ착취ㆍ독재를 유지해 온 장본인이다.

따라서 진정한 좌파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애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노동계급과 민중이 억압과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맞서 저항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조문과 조의 표명에 대한 탄압에 반대해야

그럼에도 북한 정권ㆍ체제에 대한 이런 견해 차이를 떠나서, 조문을 이유로 탄압을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에는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조문’을 빌미로 좌파를 마녀사냥해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김정일 사망 정국을 이용해 디도스 공격,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측근 비리 등을 덮어 정권의 초유의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진보진영의 조문을 탄압하려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그동안 남한의 지배자들과 기업가들은 북한을 방문해 북한 관료들을 만나 왔지만 처벌받지 않은 반면, 진보진영의 방북은 처벌받아 왔다. 박근혜도 2002년에 방북해 김정일을 만난 바 있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조문을 받았던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만 조문을 허용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인 권양숙 씨나 진보진영의 조문은 불허하고 있다.

분향소 설치와 인터넷 상의 조의 표명마저 ‘이적 행위’라며 엄청난 범죄처럼 취급하고,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고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꼴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조의 표명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전혀 아닌데 말이다.

북한 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토론하고 논쟁할 문제이지, 탄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관계 없이, 남한 정부가 조문과 조의 표명을 가로막고 그것을 빌미로 탄압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2011.12.29

대학생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