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찰은 그 역사적인 집회와 시위마저도 집시법을 근거로 금지 통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법원은 선심 쓰듯 조금 더 허용해줬습니다. 촛불 운동이 벌어지기 한 달 전만 해도 청와대 1백 미터 앞 시위는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전만 해도 청와대는커녕 광화문 사거리조차 불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곳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사망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때, 시민들은 법의 명령에 따라 저항을 멈춰야 했을까요?

판사님, 저는 명백히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집회로 보는 것부터가 억압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집회였다 할지라도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법에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집회만을 금지한다고 돼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근혜 씨와 한국 정부가 싫어할 만한 비판 의견 표현은 했을지언정,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드 배치 논의의 준비 단계였던 2014년 한미정상회담을 반대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집회 금지와 해산을 남발하면서 신고제를 명백한 허가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 집회, 우발적 집회의 가능성은 원천 봉쇄되고, 정치적 내용에 따라 집회는 검열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박정희 독재 정권이 군사 쿠데타 직후에 만든 악법이고, 대부분의 국가에는 집시법이 아예 없습니다. 집시법은 폐지돼야 할 악법입니다.

판사님, 죄는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박근혜 씨를 비호하려던 경찰에게 있습니다. 또한 저를 기소한 검사는 국가 공권력으로 집회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저 외에도 같은 건으로 부당하게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재판부는 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올바른 판례를 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