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천 일]

참사의 주범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하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제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새해 첫날부터 박근혜가 한 말이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잃어버린 7시간 동안) 정확한 행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2014년 4월 16일의 책임을 회피하는 분통 터지는 언사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것만 봐도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고, 즉각 퇴진해야 할 뿐 아니라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박근혜는 참사 당일 ‘골든 타임’을 진도 앞 바다에 내던졌다. 생존 학생들은 구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탈출한 것이었다. 정부는 거짓 구조 쇼를 벌이며 언론 보도 통제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유가족들을 ‘돈벌레’ 취급했다. 구조에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은폐에는 유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돈벌레’ 같은 정책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 있었다. 안전 규제를 ‘암덩어리’ 취급해 6백 개가 넘는 규제를 없애고, 안전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 업무를 민영화했다. 선장의 선박 안전 관리 보고 의무도 없애고, 과적 · 화물 결박 점검을 서류로 대체 가능하게 만들었다. 재난 관리 예산을 줄이고 해경의 수색구조계도 폐지했다.

침몰 원인이 된 과적에도 정부의 책임이 있다.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과적됐다는 사실이 참사 2주기가 지나고서야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 왔다. 박근혜는 미국의 군사 패권 정책에 앞장서 협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도 서둘렀다. 참사 당일 무리한 출항과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에 관여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참사의 주범인 정부는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6백만 명이 서명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둑’으로 몰며 강제 폐쇄했다. 미수습자 아홉 명을 찾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핵심 열쇠일 선체 인양도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다.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의 잘못된 우선순위와 부패∙비리, 불의를 보여 주는 상징이다. 그래서 1천만 명이 넘게 참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서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퇴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세월호 1천 일을 앞두고 열린 1월 7일 집회에 참가한 65만여 명이 유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삼키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의 결의를 다진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3백4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지금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몸부림치고 있다.

박근혜는 권한이 정지되기 직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앞장서서 방해한 조대환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대통령 코스프레 중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최근에는 세월호 희생자나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금지하는 식으로 훈령을 개정하는 등 우파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정권 퇴진과 세월호 참사 해결은 한 몸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의 1천 일은 힘들었지만, 앞으로의 1천 일은 전보다 희망적일 것 같다”며 꿋꿋하게 앞장서고 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운동을 강화하자. 참사의 주범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게 하자.

2017년 1월 9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