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하라는 박근혜 정부

“돈도 실력”이라며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가 온갖 특혜를 누리는 동안 많은 청년·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더욱 인상하려 한다.

11월 4일에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근혜는 이 판국에 ‘반값 등록금’ 정책을 완전히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 <노동자 연대>자료사진. ⓒ박재광

현행법은 등록금을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대학들은 대체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그래야 국가 장학금 2유형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장학금 2유형은 정부가 대학들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의 가난한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는 국가 장학금 1유형과 함께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가 장학금 2유형의 예산을 큰 폭으로 줄여 왔는데, 이준식은 국가 장학금 2유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는 등 등록금 관련 규제를 없애면 등록금이 해마다 물가인상률의 1.5배씩 인상될 공산이 크다.

즉,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공약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려 하는 것이다.

사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완전히 누더기 상태였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 장학금 혜택을 본 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41퍼센트밖에 안 됐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도 학점 등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대학생이 학기당 15만 명에 이른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다. 2016년 학자금 대출자는 1백만 명에 달한다. 10명 중 7명은 취업 후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는 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분노가 크게 일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은 회피하면서 대학들에게는 수익사업을 강화해서 알아서 돈을 벌라고 하고 있다. 이준식은 대학의 수익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 등을 가능”하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대학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기업처럼 변해 가는 현실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학생들, 노동계급,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폐기할 뿐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 계획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