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대체인력 채용 계획

청년들을 파업 파괴에 이용하려는 비열한 시도 당장 중단하라

철도공사 사측이 9월 30일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열차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기간제 직원 1천여 명을 수시 공개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3천 명까지 모집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하려는 시도이다.

사측은 대체인력으로 1개월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고 정규직 채용 시 이 경력을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초단기로 훈련을 시킨 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노동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게다가 공수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규직 채용시 가산점 부여’라는 사탕발림으로 철도공사 사측이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일이다.

이제까지 철도공사 사측은 청년들의 고통을 키우는 정책들을 써 왔다. 2014년 이후 일방적으로 신규 노동자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젊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고, 2005년 공사 전환 이후로 꾸준히 각 분야의 외주화를 밀어붙였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야 하는데, 철도공사는 오히려 인력 감축을 밀어붙여 왔다. 청년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여 온 것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공사 전환 이래 인력이 벌써 30퍼센트가 줄었다.

반면에 철도 노동자들은 꾸준히 인력 충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라고 요구해 왔다. 신규 노동자 연봉제 폐지도 노동조합의 중요한 요구였고, 지금 파업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성과연봉제 저지는 많은 청년들의 미래의 일자리 조건과도 맞닿아 있다.

게다가 현재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저지는 “불편”을 넘어 생명 ·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철도는 운전, 정비, 보수 등의 모든 업무가 협업에 기반해서 진행되는데, 성과평가가 도입되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고 협력을 약화시켜 철도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미 효율을 앞세운 외주화 도입으로 철도와 지하철에서 사고들이 벌어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구의역 참사는 안전 부문에 외주화 확대와 효율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부르는지 보여 줬다. 철도공사 사측이 “국민”, “안전” 운운하는 것이 위선적인 이유다.

철도공사 사측은 성과연봉제는 중요한 노동조건인데도 임단협 사안이 아니라며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대체인력 투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온갖 절차도 어기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 사측이다.

이번 계획은 청년들의 삶에는 어떤 관심도 없던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을 공격하려고 실업에 따른 온갖 사회적 압박과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학생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며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열하다.

최근 철도 노동자들이 여러 대학교에 대자보를 부착하며 지지를 호소했을 때 대학생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이 파업이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안전을 희생양 삼으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에 맞서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쟁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파업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과연봉제가 저지되고, 코레일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것을 원한다.

그러려면 대체인력 투입 시도를 저지하고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 많은 청년·학생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하고도 용감한 투쟁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코레일 사측은 청년들을 이용해 파업을 무력화 하려는 비열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6년 10월 1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