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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점거 투쟁은 전체 대학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일부다

http://wspaper.org/article/17534
김승주 (이화여대 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이화여대 학생들의 점거 투쟁은 최경희 총장의 ‘불통’ 행정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결과다. 최경희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핵심인 재정지원사업 중 산업연계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코어)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싹쓸이해 “재정지원사업 3관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학생들을 불안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과 일부 교수들로부터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다. 이러한 반발을 억누르고 정부 정책을 강행하려 한 최경희는 ‘불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강행한 총장과 그에 맞서 저항한 학생들은 이화여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중앙대 당국은 지난해 인문계 정원을 5백여 명 축소하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가 교수들의 총장 불신임 운동과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에 직면했고, 올해 3월에는 프라임 사업 지원을 빌미로 또다시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반발만 산 채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결국 학교 당국은 “구조조정안을 상당부분 백지화하겠다”고 밝혀야 했다.

대대적인 학과 개편을 시도한 경희대와 건국대에서도 투쟁이 벌어졌다. 경희대에서는 학교 당국이 ‘경영 전략’을 이유로 전체 정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7백여 명을 다른 전공으로 이동시키려다가 커다란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국대에서는 수년 만에 대규모 총회를 성사시킨 뒤 행정관을 점거했고, 천막 농성과 인증샷 캠페인 등으로 학교 담장을 넘어선 사회적 관심을 모아냈다. 국민대에서도 프라임 사업 지원에 반대해 학생 8백여 명이 캠퍼스 안을 행진하고 총장실을 점거해 농성 투쟁을 벌였다.

이화여대 본관 점거 투쟁은 이제 또 다른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과 그에 저항한 이화여대 학생들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비슷한 일로 싸우고 있는 3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비리 재단의 실세이자 전 총장인 김문기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상지대 학생들은 “최경희 총장의 만행은 김문기가 휘두르는 탄압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일은 이화여대 만의 문제가 아니다”하고 말했다. 비민주적 총장 선출 과정에 항의하다가 4백여 명의 경찰 병력을 마주해야 했던 한신대 학생들은 “이화여대와 한신대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연합대학’(통폐합) 졸속 추진에 반대해 싸우고 있는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화여대를 보면 부산대 상황이 겹쳐져 보인다”고 썼다.

특히 이화여대와 함께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에 발탁됐지만 다소 잠잠했던 동국대와 인하대에서도 이화여대 투쟁을 계기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각 대학 총학생회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발의 확산이야말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화여대 투쟁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 등 박근혜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에 맞선 투쟁의 일부다.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 등 친제국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이 서로 연대하고 강력해질수록, 정부는 더 궁지에 내몰릴 것이다. 그럴수록 각 전선에서의 투쟁도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총장 퇴진을 향한 이화여대 본관 점거 투쟁이 다시 한번 쾌거를 거두려면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는 ‘외부세력’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환영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투쟁을 엄호해줄 든든한 지원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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