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권의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문제를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진심어린 위로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벌어진 전쟁 범죄를 제대로 책임지는 방법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책임있는 자의 배상이다.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의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군과 정부의 책임을 우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싸운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는 제3자 변제안을 두고 “굶어 죽어도 이 돈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일본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며 협상에서 ‘실리’를 얻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에 더 깊숙이 연루되는 방향이다. 게다가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내팽개치면서 말이다.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내친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의 중국 봉쇄 참여 압박 속에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고 나면 그 이후 어떤 일이 있겠는가.
“강제동원 합의가 강행되면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 그 뒤엔 한미일 군사 동맹이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가 진영 대결의 전초 기지로 전락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한국 지배계급의 친서방 제국주의 노선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2년 전 자신의 말처럼 대중국 견제 한미일 동맹에 더 깊숙이 연루되는 것은 동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훨씬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게 하는 일인데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친서방 제국주의 노선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반감을 샀다. 윤석열은 그것을 강행하기 위해 쿠데타까지 기도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더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위안부’ 합의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한다. 미국 지배자들에게는 선물 같은 발언이겠지만,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에게는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친서방 제국주의 노선을 이어가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2025.08.21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