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투쟁에 학생들이 함께하자!

진상규명 가로막는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고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밝혀진 것이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11월에 통과 된 ‘반쪽 짜리’ 진상규명 특별법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쓰레기 시행 령”을 발표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 조위)를 장악하려고 한다.

정부의 시행령은 특조위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특조위의 핵심 요직에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해경)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다. 사실상 조사 대상인 정부가 조사과정을 장악한다는 것을 뜻 한다. “쓰레기 시행령”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시행령 폐기 투쟁에 나서자 배∙ 보상 액수를 슬쩍 흘리며 유가족들의 끈질긴 항의가 돈 때문인 것처럼 호도 하기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용돈 달라 는 놈(자식)이 있어야” 돈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사실 유가족들은 그간 알량한 생계비 지원조차 어렵사리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받아 야 했다.

박근혜는 최근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늘 그래왔듯이 이는 대규모 투쟁과 비판 여론, 4.29 재·보선을 앞두고 김을 빼려는 책략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박근혜의 발언 직후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지원 비용을 총 5500억 원이 들고, 인양 비용으로 1200억 원이 든다”며 인양이 돈낭비라는 식으로 언론에 흘렸다. 구체적인 책정 근거도 없이 말이다.

그러나 인양된 선체는 진상 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는 인양을 망설인다. 이들은 세월호가 뭍으로 나오면 참사의 원인이었던 이윤 경쟁 체제의 온갖 문제들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한다.

이윤 경쟁 체제가 만든 참사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우선한 체제가 노동계급과 그 자녀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며 빚어낸 비극이고, 이런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소수 지배자들은 참사의 진실을 은폐해 자신의 책임을 감추 려 한다. 따라서 이 체제에서 이윤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세월호 문제에 함께 나서는 것은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세월호 문제의 원인이었던 규제완화, 민영화 등에 맞서서 투쟁을 벌여오기도 했다. 반갑게도, 민주노총은 4월 18일 에 전국 집중으로 여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를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1일에는 희생자 가족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8천 여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도심을 누비며 힘차게 행진도 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청와대로 가는 방향으로는 길목을 단단히 틀어막은 채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무차별로 최루액을 뿌리고, 유가족 포함 17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기도 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자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당일 박근혜는 ‘경제 붐’을 일으키겠다며 남미 4개 국으로 해외 순방을 떠난다고 한다. 이 체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은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항의 운동의 요구와 상황을 알려내고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 대회에 적극 참가하자!

2015. 4. 14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함께 참가합시다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행진

4월 16일 (목) 오후 4시 16분

혜화 마로니에 공원(북), 이화여대 정문(서), 숙대입구역 남영사거리(남), 경희대 정문 (동)(3시 30분) 출발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대회

4월 16일 (목) 오후 6시 청계광장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제 및 시행 령 폐기·인양 촉구 행동전

4월 16일 (목) 오후 7시 시청광장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4월 18일 (토) 오후 3시 시청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