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가로막는 대통령령(안) 폐기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박근혜 정부가 3월 27일 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정부(검찰, 감사원)가 이미 발표한 내용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사무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무처장 산하 주요 직책을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전 해경) 소속 공무원이 맡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참사의 책임자가 정부와 해경인데, 그들이 통제하는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까? 이는 지난해 11월 7일에 여야 야합으로 통과된 반쪽 짜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기로 했던 특별조사위원회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희생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며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 6백만 명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다.

“쓰레기 시행령”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삭발까지 하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를 찾아가 항의하던 유가족 어머니 한 분은 경찰 폭력으로 119에 실려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피해자는 울부짖으며 땅을 치고, 진정한 책임자들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1년 전과 변한 게 없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광경은 그대로다.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들이 다시 항의에 나서자 배·보상 문제를 슬쩍 흘리며 유가족들의 끈질긴 항의가 돈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한편 수중 수색이 중단된 지난해 11월 이래,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인양된 선체는 진상 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세월호보다 16배나 더 무거운 콩코르디아호가 2년 반 만에 온전하게 인양된 사례도 있었는데, 인양된 배 안에서는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인양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세월호보다 더 큰 화물선을 인양한 경험이 있는 국내 구난 업체들도 있다.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에 희망을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다.

온전한 선체 인양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양을 미뤄 왔다. 박근혜는 최근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늘 그래왔듯이 이는 대규모 투쟁과 비판 여론, 4.29 재·보선을 앞두고 김을 빼려는 책략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미 수중 수색 중단 때 인양을 미끼로 유가족을 설득한 바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금 도둑” 운운하면서 인양을 사실상 반대해 왔다. 최근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는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면서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는 분노스러운 망언을 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더 많은 학생이 참가하자!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평범한 우리들의 삶과 안전, 정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여전히 진실을 덮으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을 함께 지지하자. 더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항의 운동의 요구와 상황을 알려내고,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 대회에 참여하자.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과 민주노총 총파업

이윤에 눈이 먼 기업과 그와 유착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 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보여 줄 체제의 온갖 폐해들을 끝끝내 은폐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진실을 토해내도록 강제하려면 이윤 경쟁 체제에 강력한 타격을 입혀야 한다. 이윤 창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파업과 같은 강력한 노동계급의 힘이 진실 규명에 필요한 이유다. 노동자들은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낳을 민영화, 규제 완화, 산업 재해 등에 맞서 싸워 왔고, 4월 24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과 더불어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지지와 관심을 보내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을 지지하자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를 위해 4월 24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한 배경에는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집요하게 밀어붙여 온 노동자·서민 공격이 있다. 박근혜는 당선하자마자 복지 공약은 내팽개치고 민영화, 비정규직 확산, 서민 증세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공격했다.

이런 공격의 배경에는 심각한 세계경제위기가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엔화 약세, 저유가 등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많이 준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가 노동자를 더 쥐어짜는 데 골몰하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리겠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내용은 해고를 더 쉽게하고,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해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비롯한 전체 공적 연금도 더 하향평준화 하려 한다. 정부가 노후에 대한 공적 책임에서 벗어날수록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비용은 청년들의 사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OECD 국가 중 노후 빈곤율 1위인 한국에서 국가가 버린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건 청년과 대학생, 미래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알바와 같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도 절실한 요구다. 현재 최저임금은(시간당 5580원) 밥 한끼 값도 되지 않는다. 연간 1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을 벌려면 최저임금으로 1천7백92시간 일해야 하는 지경이다.

반면 재벌들의 곳간은 차고 넘치고 있다. 2014년 말 국내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5백3조 9천억 원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또다시 37조 6천3백억 원이나 증가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단지 노동자들만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끊임 없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의 공세에 제동을 거는 것은 청년과 대학생들의 미래와 이해관계에도 맞닿아 있다.

 

청년실업이 ‘정규직 과보호’ 탓?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없애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 그러나 청년실업의 원인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위기다.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돈은 최대한 줄이려는 대신 기존의 숙련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려 한다. 올해도 30대 기업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고용을 6.2% 줄이겠다고 했다. 한편에선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사하고 다른 한편에선 청년들이 실업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논리는 정규직 한 명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여러 명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이 낮은 상황에서 정규직을 해고한다해서 그 잉여분이 새로운 고용으로 창출될 확률은 적다. 실제로 기업들은 정규직 한 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을 뿐이다. 2007~12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3퍼센트나 하락해 왔지만 기업은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지 않았다.

청년·노동자 이간질

그래서 정부는 정규직을 공격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라고 을러댄다.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져 스스로 실업을 자초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취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들이 워낙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전직을 한다. 기업과 정부는 청년들에게 고액의 등록금과 경쟁적 스펙 쌓기를 강요하고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비난하는 것이다.

오히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청년 실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고용불안, 저임금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파업에 학생들도 지지를 보내자!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들이 고용을 보장하고 생활 임금을 지급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깨끗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수고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안 노동자들의 처지는 열악하기만 하다.

임금도 턱없이 낮다. 시급 6천2백 원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유지할 수 없다. 현재 식대(한 끼당 2천5백 원)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먹기 어렵다. 대학 당국은 정부가 주라고 한  임금(시중노임단가 시급 6천9백45원)도 안 주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십여 년이 넘게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매년 재계약 기간이 되면 고용 불안에 떤다.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CCTV 설치 등을 이유로 경비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그러나 CCTV로 사후 대처를 할 순 있어도 CCTV가 경비 노동자들이 하는 순찰과 사고 예방을 대신 할 순 없다. 따라서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위협은 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고용안정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유령’ 취급 당하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줬다. 차별과 무시에 맞서 싸우는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학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학생들의 바람과도 맞닿아 있다.

올해 열러 대학 당국이 ‘대학 구조개혁’을 한다며 돈 안 되는 학과들을 폐지하고,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으로 힘들다”며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당국은 막대한 돈을 쌓아 두고도 돈 되는 것 외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나 대학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당국이 “대학 구조조정”을 이유로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학생들과 다른 교직원들에게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

차별과 무시가 만연한 대학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대학을 위해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대학생들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든든한 벗이 되자.

 

 

함께 참가합시다(참가문의:010-5678-8630)

정부 시행령 폐기,세월호 온전한 인양긴급 주말 집중 촛불

4월 11일 (토) 오후 5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행진

4월 16일 (목) 오후 4시 16분

혜화 마로니에 공원(북), 이화여대 정문(서), 숙대입구역 남영사거리(남), 경희대 정문(동)(3시 30분) 출발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대회

4월 16일 (목) 오후 6시 청계광장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제 및 시행령 폐기·인양 촉구 행동전

4월 16일 (목) 오후 7시 시청광장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4월 18일 (토) 오후 3시 시청광장

 

2015 청소경비노동자대회 청소경비노동자에게 생활임금, 고용안정을!

일시 : 4월 8일 오후 4시

장소 :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울산 4월 11일)

 

서경지부 투쟁 결의대회

일시 : 4월 9일 오후 3시 / 장소: 연세대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인가

연사 : 권영국 변호사(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특별발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일시 : 4월 14일(화) 오후 7시

장소 : 고려대학교 문과대 서관 202호

주최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