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과보호’가 청년실업의 원인?

청년과 노동자 이간질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하라 !

지난 3월 18일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고려대 강연회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로 인한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제한되는 등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정규직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한다.

즉, 청년실업이 상대적인 고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 달 한 보수 청년 단체는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형님들! 삼촌들! 좋은 일자리 독점 말고 조금만 나누어주세요”라는 배너를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상대적’ 고임금

하지만 청년실업을 만든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코 아니다. 진짜 문제는 ‘임금과 고용 없는 성장’이다. IMF 이후에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해왔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실질임금이 공격받고 있다. 2007~12년 동안 실질임금은 2.3퍼센트나 하락했다. 이처럼 수년 동안 정규직의 실질임금은낮아졌지만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가 나아지지도, 청년실업률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반면에 재벌들의 재산은 늘어만 왔다. 대표적으로1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백 88조원에서 2013년 5백22조원으로 4년만에 2백 34조원이나 증가했다.국내총생산의 36퍼센트에 이르는 규모다.

경제위기 시대에 기업들은 돈이 있어도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수익이 나지 않으니 엄청난 잉여금을 쌓아두고도 고용을 늘리는데 쓰지 않는 것이다.청년실업의 주범은 어마어마한 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일자리 창출에 돈을 쓰지 않는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깎인다고 해서 그 잉여분이 고용 창출에 쓰일 확률은 별로 없다.

게다가 사실 한국의 해고유연화와 고용불안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정규직 집단해고가 34개국가 중 4번째로 쉽다. 전체 노동자 중 10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16퍼센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16퍼센트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깎고 노동시간을 늘려서 혹사시키려 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사 한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는데, 누구는 일이 너무 많아 죽는 비극은 결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초한 것이 아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만큼의 시간을 청년들에게 일자리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도 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철밥통

정규직 ‘철밥통’을 그렇게 물어뜯는 정부와 기업이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눈높이를 낮추라”, “청년들이 끈기가 없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만 일자리를 찾을 게 아니라 “중동으로 가라”고까지 했다.

비정규직대책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안은 오히려 비정규직확대책에 불과하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해 불안정 일자리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를 하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말도 거짓말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철밥통’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고용안정,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정년 보장과 같은 것이다. ‘철밥통’ 일자리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의 노동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정부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애꿎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모든 일자리를 하향평준화 시키려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규직 양보’를 통해 고용 기적을 이루었다며 모범 사례로 드는 독일•네덜란드에서도 하향평준화가 나타났다. 독일의 대표적인 노동 개혁인 하르츠 개혁으로 2003~08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였다. 그 결과 독일 노동자 7명 중 1명 꼴인 5백30만 명이 최저임금(시간당 8.5유로)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이간질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락시킨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노동조건 전체를 하락시켜 청년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할 뿐이다. 애초 정부의 목적은 경제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자리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야 한다.

오히려 학생과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공격하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같은 정부의 개악에 반대해야 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4월24일 총파업에 나선다. 총파업의 요구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쟁취는 알바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도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4월24일 총파업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이 노동자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총파업이 박근혜 정부의 개악에 맞선 투쟁의 도약대가 되기 위해 학생들과 청년들도 지지를 보내자.

2015. 3. 24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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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총파업 선포대회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전국 집중 범국민추모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