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외친다:

윤석열 일당을 지금 당장 감옥으로!

파렴치함 그 자체다. 쿠데타 주동자 윤석열은 여전히 쿠데타 시도가 본격적인 것이 아니었고 정당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 정지와 시위∙파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철저히 반민주적인 내용이었다. 이미 윤석열은 11월부터 쿠데타를 논의하고 있었고, 계엄령 선포 당일에는 15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이들은 기관단총, 저격용 총, 권총 등 각종 화기로 무장했고 실탄 1만발을 챙겨갔다. 투입된 군용 차량은 107대에 이르고, 특전사 정예 부대가 전투용 헬기 블랙호크 12대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했다.

윤석열의 말과 달리, 국회에 투입한 병력에는 사병 61명이 포함됐다. 평범한 청년∙학생으로 돌아갈 징집 사병까지 군사 쿠데타에 동원한 것이다.

만일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윤석열의 반민주 폭거는 우리의 정치적 자유와 삶을 끔찍하게 망가뜨렸을 것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도 윤석열은 “잠시 멈춘 것일 뿐”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우익의 결집을 선동했다.

분노스럽게도 윤석열의 이 끔찍한 여정을 쿠데타 동조자∙비호자들이 이어가려 한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쿠데타를 옹호하고 있다.

한덕수를 비롯해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조 ‘윤핵관’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뻔뻔하게 한덕수를 두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탄핵안 발의·찬성한 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권성동은 탄핵보다 당의 분열이 더 무섭다면서 우파들의 단결을 강조한 바 있다.

도무지 염치란 것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 당장 윤석열과 함께 체포∙구속해 반격할 기회를 조금치도 주지 말아야 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윤석열의 권한이 일시 정지된 것일 뿐, 윤석열 정권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국정 안정을 내세워 저항을 자제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도록 계속 거리에서 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전체를 끌어내리는 투쟁을 해야 한다.

우리 삶의 파괴자 윤석열 정권

윤석열과 그 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중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온갖 나쁜 정책들을 고안하고 집행해 왔다.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고 더한층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정책들을 실행했을 것이다.

윤석열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말한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대중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개악들일 뿐이다.

경제 위기로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윤석열 집권 내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보통 청년들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지고 양질의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생활고에 한숨이 팍팍 나오는데도 윤석열은 주 60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 개악,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하려고 했다.

반면에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는 법인세·소득세·종부세를 대규모로 감면해 줬다.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위해 규제 완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선물도 제공했다.

윤석열 정권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에 철저히 무관심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결정적 요인은 시국 치안과 마약 수사를 앞세운 윤석열과 경찰의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유가족 통제와 감시에 열을 올렸다.

해병대 제1사단장이던 임성근의 지시로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 들어가는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한 해병대 사병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윤석열은 진상 조사를 가로막았다.

또한, 윤석열은 대선 때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폭력 예산 대폭 삭감 등 성차별 문제에서 백래시를 거듭했다.

윤석열이 자랑스레 말한 “한미일 공조 복원”, “글로벌 외교의 지평”의 실체는 무엇이었나?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일조해 세계와 한국을 모두 더 위험하게 만드는 짓이다. 윤석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동댕이쳤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용인했다. 일본 우익과 화해해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로 나아가려 한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의 주요 정책들은 서민 대중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고, 세계와 한반도를 더한층 위험천만하게 만들고, 기후 위기 심화에 일조하고, 차별과 억압을 강화해 왔다. 윤석열과 그 악행에 동조한 자들을 그냥 둬서는 우리 삶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그들이 추진하려 한 온갖 개악들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

다시 일어선 학생들

이 끔찍하고 불의한 정권에 일격을 가한 것은 분노하고 행동에 나선 대중들이었다.

쿠데타를 저지하고, 윤석열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 낸 대중의 힘을 더욱 키우려 해야 한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도 쿠데타 기도라는 초유의 반민주적 폭거에 맞서 들고일어났다.

탄핵안 가결 하루 전,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는 5000여 대학생들이 모여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했다. 아직 기말고사가 한창인데도 대학생 수천 명이 도심에 모인 것이다.

학생들은 고물가 속에서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야 할 뿐 아니라, 혹독한 경쟁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받아 왔다. 그 누적된 불만이 군사 쿠데타라는 초유의 부정의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여당 대표 한동훈과 경찰까지 가세한 맹공에 시달렸던 동덕여대 학생들은 다시 용기 있게 윤석열 정부와 학교 당국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덕여대 학생들을 위협했던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필귀정이다.

학생들의 저항과 목소리는 그간 거리 시위에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앞으로 탄핵 인용과 정권 전체를 정조준하는 싸움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기여를 해나가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의 거리 행동은 노동계급 투쟁의 기폭제 구실을 할 수 있다. 1987년 6월항쟁은 7~8월 노동자 대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종강 후 겨울방학을 맞이했지만 학생들의 저항은 계속돼야 한다. 거리로 모이자.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함께 거리에서 저항하자고 호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