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이 대형참사로 만들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해 복구에도 긴축 재정 적용하려는 윤석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가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전에 전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태원 참사에 이어) 다시 드러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뿐 아니라 예천 산사태 참사에서도 관계기관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보면,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극이 벌어진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긴축 재정과 서방 제국주의의 전쟁 지원을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전문 구조인력도 아닌 사병을 심지어 구명 조끼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위험한 구조 업무에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광고에는 예산 10억 원을 들이는 정부답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체가 재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