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학생이 말한다

“서울시와 학교 당국의 등록금 인상 시도에 반대해야 합니다”

강미령(서울시립대 학생)

5월 24일 서울시립대에서 전체학생총회가 열렸다. 총회 안건 중 신임 총장에 대한 요구안으로 등록금 쟁점이 다뤄졌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시립대 예산을 전년대비 반토막 냈고, 올해 1월 학교 당국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4.05퍼센트 인상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학교 당국의 인상안은 결국 무산됐지만,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등록금 인상 압박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와 학교 당국은 교육의 질을 위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4학년이라 등록금 문제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순 있다. 그럼에도 이런 학교 당국의 논리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학교와 서울시의 입장은 완전히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이다.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할 주체가 누구란 말인가?

실제로 많은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이미 좋지 않은 교육의 질에 힘들어 한다. 그런데 오세훈의 서울시는 우리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대비 절반으로 삭감했다! 반값등록금 도입 이후 최대 800억 원을 넘겼던 우리 학교 지원금을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477억 원으로 줄여버린 것이다. 그렇게 교육을 생각하는 자들이 예산을 줄여 놓고 애먼 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은 안 그래도 살인적인 물가와 취업난 속에서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서울시와 학교 당국의 논리를 수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팩트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이 낮은 것은 등록금 때문이 아니다. 2010년대 초까지 전국의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교육의 질이 (나쁘면 나빴지) 그에 비례해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 진정한 문제는, 교육과 복지에 우선해 투자하지 않고 부자 혜택과 기업 투자에만 혈안인 서울시와 정부의 우선순위에 있다. 이런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위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교육은 권리라는 것이다. 학교와 서울시의 주장대로 등록금을 올려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돈 있어야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논리이며 계급 차별적인 발상이다.

나는 이런 의견을 전체학생총회에서 이야기했다. 힘 받게도 총회에 참석한 많은 학생들이 발언에 박수로 호응했다. 위 의견을 담아 친구들과 함께 만든 유인물과 대자보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한편, 총학생회는 서울시의 예산 삭감에 비판적이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대응으로 공청회 개최와 학교 측에 학생들과의 소통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수준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학교는 이미 작년부터 외국인 등록금을 올렸고 이 때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 또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인상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오세훈의 서울시는 이를 받아 안아 서울시립대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서울시와 학교 당국이 이제 의사만 내비치는 게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위한 포석(예산 삭감이 대표적이다)을 이미 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로 의견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