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故) 양회동 열사의 유언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건설노동자 파업을 지지하자

건설노동자 수만 명이 5월 16~17일 파업을 한다. 건설노조는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파업 요구로 내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화물 노동자 파업 이후 “200일 전쟁”을 선포하며 건설노조를 집중 탄압해 왔다. 경찰은 1계급 특진을 포상으로 내걸고 건설노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은 건설노조가 무슨 조폭이라도 되는 양 “건폭” 운운하며, 건설노조를 가리켜 “기득권”이고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위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은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이것을 공갈 협박 갈취라고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들더러 ‘주는대로 받고, 시키는대로 일이나 하라’는 사용자 일방의 반민주적 폭력이다. 고용 불안, 임금 체불, 산재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기득권”도 있단 말인가? 매년 6백 명씩 산재로 죽게 하는 건설사들과 그들을 눈감아주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기득권 폭력 집단이다.

정당한 파업

첫째, 윤석열은 노동자∙서민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전세 사기 등으로 가뜩이나 삶이 팍팍해진 대중의 숨통이 조이고 있다. 윤석열의 공공요금 인상, 금리 인상, 노동 개악 정책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더욱 옥죌 것이다.

특히,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비정규직(파견) 확대, 쟁의권 후퇴 등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둘째, 윤석열은 건설노조를 본보기 삼아 노동 개악을 향한 길을 닦으려고 한다. 각개격파를 통해 노동자들이 쟁취해 온 권리들을 박탈하려 하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지난 수년 동안 투쟁을 벌여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다.

정부와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불법”이고 “떼법”이지만,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단체 행동은 효과적이고 정당한 투쟁 방식인 것이다. 지난해 화물 노동자들이 생계비 위기에 맞서 파업을 벌일 때 건설노조는 연대 파업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기조에 방해가 될 노조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탄압해 결국은 개악에 대한 저항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윤석열의 개악에 반대하고 또 그 개악에 피해를 겪을 것이 뻔한 청년들이 건설노조 탄압을 남의 일 보듯 해선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건설노동자 파업은 건설노동자만이 아니라 윤석열의 온갖 개악에 고통 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데도 이로운 투쟁이다.

청년학생들도 건설노조 파업을 지지하자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는 한 노동자가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양회동 열사는 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

양회동 열사는 정부의 탄압과 모욕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것이다. 파렴치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양회동 열사가 숨진 뒤에도 건설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양회동 열사는 유서에 한맺힌 소원을 남겼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돼야 하겠습니까.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경찰력 강화 명분으로 벌인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태원에서 청년 159명이 죽었다. 그리고 정부의 외면과 방치 속에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이 잇달아 자살했다. 이처럼 이 정부 아래서는 심화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 가망이 없다. 더 나빠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윤석열에 맞서 함께 저항해야 한다. 앞장서 싸우는 건설노동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23년 5월 14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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