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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월 9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행한 리플릿 내용입니다.

민영화•공공부문 ‘정상화’•시간제 일자리 저지 위한

민주노총 파업을 지지하자

박근혜 정부의 각종 노동자 공격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이 2월 25일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다 내팽개치고 친기업정책을 펼쳤다. 고용률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저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불인정하려 했고,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다 급기야 민주노총 본부까지 습격했다.

박근혜는 최근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 엄포도 놓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공격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곧 민간부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민영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을 겨냥한 공격이기도 하다.

자신감

박근혜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동자들을 더한층 쥐어짜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가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의 노동자 공격은 오히려 격렬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자 운동은 전교조의 규약시정명령 거부와 철도파업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회복해 왔다.

특히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입혔고, 강성 우파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 이에 용기를 얻은 대학생들도 철도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고양하는 노동자 투쟁

그래서 올해 노동자 투쟁은 지난해보다 더 활발하고 격렬할 것이다. 2월 25일 총파업에는 철도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 국민연금, 공무원 노조 등 올 상반기에 투쟁을 준비하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은 여러 투쟁들이 한데 모여 힘을 다지고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박근혜에 맞서 강력한 파업에 돌입하면 청년, 학생, 미조직 노동자 등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대중들의 광범한 사회 적 연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함께가요! (010-5678-8630)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2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수도권 집중, 전국 동시다발)
주최: 민주노총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 – 2•25 국민파업

[서울] 2월 25일 화요일 오후 4시
서울 시청광장
주최: 국민파업준비위원회

[부산]2월 25일 화요일 오후 4시 부산역
(5시부터 부산역 – 서면 행진))
주최: 민주노총 부산본부

[대전] 2월 25일 화요일 시간미정
장소: 대전역 혹은 서대전 공원 (미정)
주최: 민주노총 대전본부 및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나는 병원이 이윤 추구적(영리)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오로지 병원에만 재투자하도록 돼 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자회사가 번 돈이 투자자에게 배당되어 수익추구가 더 강화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개정 시도는 2008년 촛불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그래서 박근혜는 영리 자회사 설립으로 현행 의료법을 고치지 않고 병원을 기업화하려는 것이다.

자회사는 “의료기기 등 구매, 병원 임대업, 여행업, 화장품•온천•체육시설, 서점 등”의 온갖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자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면 수익을 내야 하므로 자회사에서 건물, 기기, 약품 등을 구입하거나 빌려 쓰는 병원도 똑같은 수익성을 요구받을 것이다.

병원이 돈을 버는 것은 환자에게 돈을 더 받거나 병원 노동자에게 돈을 덜 주는 두 가지 방법 외에 없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벌어질 것이다. 이미 한국 의료비 증가율은 해마다 거의 10퍼센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성도 약화시킨다.따라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새빨간 주장도 거짓이다.

병원 사이의 인수•합병 허용

정부는 의료기관의 인수•합병도 허용하고자 한다. 지금은 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경우 남은 자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돼 있다. 병원이 운영되는 동안 세금, 보험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바로, ‘먹튀’를 막기 위한 조처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서로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파렴치한 짓이 벌어질 수 있다.

의료 서비스 질 상승? 일자리 창출?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짓말도 한다. 그러나 인수합병 시 제일 먼저 발생하는 건 구조조정이다. 외국에서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바꿀 때 2년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간호인력을 자르는 것이었다. 영리병원은 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도 높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의료민영화가 빚은 결과였다.

노동자들의 투쟁

철도 민영화에 맞선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처럼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민영화 관련 법안 다뤄질 6월 국회에서 이를 막기 위해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학생들도 올 상반기에 벌어질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 등 신흥국 경제 위기

세계 자본주의는 여전히 지뢰밭을 걷고 있다

연초부터 신흥국의 경제 불안정이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1월 동안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는 18.7퍼센트나 떨어졌다. 페소화 급락으로 인한 살인적인 물가 인상에 많은 시민들이 시름하고 있다.

위기는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터키•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며 더 많은 신흥국으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배경

IMF는 신흥국들에게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뿌리는 신흥국에 있지 않다. 세계경제 규모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상황이 진정한 배경이다.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로 푼 돈들이 신흥국들로 몰려들며 거품이 형성 됐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자, 신흥국으로 몰려든 자금이 빠지면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세계경제의 엔진 구실을 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2012년, 2013년엔 7퍼센트대로 둔화했다. 중국 경제 또한 거품 등의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위기에 빠진 신흥국들은 중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중국에 1차 자원을 수출하여 혜택을 본 곳들이었다. 중국 경제가 둔화하자 이 나라들부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번 신흥국의 위기는 이후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만성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2014년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이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되어 세계 경제 불안정을 크게 높일 것이다.

 한국

신흥국 위기의 핵심인 미국의 양적완화, 중국의 경기는 한국 경제와도 긴밀히 연동 돼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거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연초부터 진행되는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은 이러한 ‘예측’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세계경제의 먹구름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자 공격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쥘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다

박근혜 정부와 기재부 장관 현오석은 시도 때도 없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부채 비율을 대폭 줄이고 ‘방만 경영’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은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의 비용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책임 전가

우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의 일부인 복리후생비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엉뚱한 책임 전가다. 복리후생비를 다 모아 봤자 총 부채의 약 0.036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채는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실패로 쌓인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가 방만해서 부채가 늘어났다’며 몰아가는 정부의 공격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현오석조차 ‘정부 정책 때문에 부채가 생겼지만 고통은 분담하자’고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부채 감축의 주된 방식인 자산 매각이나 민간 자본 유치는 민영화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전기, 가스 부문이 우려스럽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해고 등 구조조정도 동반될 수 있다. 핵심 공공재를 생산•제공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부채 감축 압박은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공공기관 수익 극대화 정책 때문에 요금이 인상될 위험도 크다.

단결

그러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자는 ‘착한 적자’이고, 복지다. 이런 적자는 마땅히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신의 직장’ 운운하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은 교대근무, 연장근로 수당 등을 다 합친 것으로서 정당한 몫이다. 청년 실업이 만연한 시기에‘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안정적이고 질좋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오히려 대폭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공격은 전체 노동자 공격과 공공 서비스 축소의 시발점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수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호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사회 공공성을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