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쟁점들

박혜신

[이 글은 필자가 최근 노동자연대의 한 지회 모임(지역을 기반으로 함)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UN은 29일 기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민간인이 1천2백 명,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은 40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이 참혹한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미국과 서방의 군사 동맹 나토(NATO)는 3월 24일 회의를 열어 나토의 동유럽 확장 계획과 의지를 다졌다. 바이든을 필두로 한 서방 지배자들은 러시아의 평화 파괴를 막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나토 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확전을 예고했다. 이들은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말하며 러시아가 “유럽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한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세계를 불안정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이든과 서방 지배자들이 평화의 친구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패권 강화가 목표다. 얼마 전 바이든은 이 전쟁의 목표가 ‘러시아의 정권 교체’라고 실토했다.

우크라이나는 30년을 이어 온 역사적 갈등 지역이다. 소련 해체로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과 유럽 강국들은 군사 동맹(나토)과 경제 연합(EU)의 확장(동진)을 통해 러시아를 포위하는 전략을 취했다. 다른 한편에서 미국이 2000년대에 ‘테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2008년 세계 공황의 진앙지가 되는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화되자, 푸틴의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수출 호황을 배경으로 동유럽에 대한 과거 영향권을 회복하려 움직여 왔다. 조지아 침공, 크림반도 병합,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독재 정부 지원이 그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로 이런 동유럽을 둘러싼 세계 강대국 간 경쟁이 낳은 결과이자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도 러시아의 푸틴이 제일 문제 아니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끔찍한 만행이다. 러시아는 지금 당장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 푸틴은 국내에서도 정적을 암살하고, 감옥에 가두는 등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을 해 왔다. 푸틴은 현재 러시아 내의 전쟁 반대 목소리도 가혹하게 억누르며 국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발포 시작부터 보는 것은 그림의 일부만 보는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이 벌여온 패권 경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 현재의 미국과 서방의 대응을 지지하는 데로 이어지기 쉽다.

한편,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 독재정 친화적”인 러시아의 정치 체제 탓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은 꽤 적극적으로 미국과 나토보다 러시아가 더 문제이고, 심지어 서방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질서가 더 진보적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 듯하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푸틴은 권위주의적 억압을 일삼아 왔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은 전혀 아니다.

미국은 중동의 국가 수장들을 친서방 인사로 앉히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2011년 이집트 등 중동 민중들이 일으킨 혁명 ‘아랍의 봄’은 중동의 지배자들과 서방의 통치가 얼마나 민주주의나 평화와는 상관없는지를 보여 준 단적인 사례였다. 2000년대 미국이 일으키고 나토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또 어떤가? 미국과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전 세계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자들의 희생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권위주의 VS 민주주의’의 대결로 보며 어느 한 쪽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 평화?

지난 3월 6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고, ‘러시아의 철군’과 ‘나토의 확전 반대’ 모두를 외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서방과 한국의 제재에 반대한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특히 자국의 푸틴 정부에 맞서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반전 시위대에 대한 연대를 보내기도 해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한 보수 언론이 이 시위를 가리켜 ‘“러시아 규탄” 세계가 나섰는데 … “러 제재 반대” 시위’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규탄을 위해서는 제재를 요구해야 하는데, 제재에 반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푸틴의 폭주를 막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반대로 제재는 더 큰 무기, 더 큰 폭격을 낳으며 전쟁을 키우고 있다. 이에 미국과 서방은 ‘그럼 우리가 더 세게 나갈게’하고 응수하고, 상호 확전의 논리가 강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경제 제재는 전쟁 행위의 일부였다.

이 와중에 루블화가 폭락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식료품 구입은 물론이고 이동 수단도 가로막혀 러시아의 평범한 사람들만 고통받고 있다. 게다가 푸틴은 제재를 빌미로 국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 비상기에 국가를 위협하는 자들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 내에서 반전운동을 벌이는 이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서방 지도자들(보리스 존슨, 프랑스 마크롱, 미국 바이든 등)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 각종 전쟁 지원과 제재로 ‘평화지킴이’ 코스프레를 하며 전쟁을 통해 레임덕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서방의 제재가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키우고, 러시아의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만 고통에 빠뜨리며 러시아 내 반전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 위기와 전쟁을 모두 끝내려면 러시아산 석유 제재가 필요할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막으면 탄소 연료 사용을 줄여 기후와 평화 모두에 이롭다’고 주장한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조처가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갈등 위기가 점증하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연료 자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투기를 띄우고 탱크를 굴리는 데 기름이 필요하고, 총탄과 폭탄 만드는 일에 전기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군은 단일 조직으로서 세계 최대 석유 소비자다. 또한 러시아 기업이 쫓겨난 석유 시장에는 서방의 다른 기업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산 석유 제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는 못하면서, 국제 유가를 끌어 올려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수십 년 만에 핵 보유국 강대국 간 전쟁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갈등을 고조시키고 만에 하나 핵전쟁 위협을 심화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후 재앙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푸틴에 맞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주류 언론은 연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허름한 벙커에서 UN 연설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군인들을 격려한다며 정의로운 영웅인 양 조명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하는 것은 환영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갈등을 확대하는 것만을 유일한 대응책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평화를 염원하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염원과도 반대되는 일이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나토에 요구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제한 없이 군사 목표를 폭격할 수 있는 것이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러시아 전투기가 폭격된다면, 이것은 공군과 나토군 사이의 전투로 이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는 것은 나토의 직접 참전을 압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핵보유 강대국 간 직접 대결을 의미한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전쟁의 본격화를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군사 목표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젤렌스키는 반전 운동의 친구가 아니라, 친서방 일변도로 지금의 갈등에 일조한 종범이다.

전쟁은 구시대적 유물일까?

전쟁은 옛 일이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철군했다. 전쟁은 강대국 간 전면전이었던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종식된 게 아니라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쳐 이어져 왔다. 친미 국가인 한국에서도 때마다 ‘파병’ 문제가 쟁점이 돼 왔다.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특징인 경쟁에서 비롯한다. 자본의 강박적 축적과 경쟁은 자국을 넘어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 국경 밖 경쟁에서 자본들은 자국의 외교력과 군사력에 의지하게 된다. 국가는 무기와 군대를 육성해 무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동맹을 구축하고, 또 이것이 자본의 활동에 도움을 준다.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자본이 원활하게 축적을 확장하는 데 성공하는 것에 의존한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경쟁이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군사적 경쟁과 결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경쟁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속성이자 본성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쟁을 벌이는 세계 체제가 제국주의다.

또한 자본주의의 역동적 성격 때문에 자본주의 하에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기존의 패권을 지키려는 자와 치고 올라오는 자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 간 평화 약속이나 합의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런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눈으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조명해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서방), 러시아라는 전쟁의 주체가 동유럽을 둘러싸고 벌이는 쟁탈전이다.

푸틴의 러시아는 2000년대 원유와 천연 가스를 수출하며 경제 회복을 이루고, 군사력을 재정비하며 현대화했다. 아직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과거보다 작지만,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에서 2, 3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서도 본보기가 되길 바라며 더 강경하게 러시아에 대응하고, 중국은 미국과 나토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고강도 경제 제재가 자신에게도 옮겨붙을까 봐 우려한다.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면서도 안보 문제에선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어서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편에 선다. 이처럼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의 논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뚜렷하게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침공을 빌미로 확전을 벌이려는 나토 등 미국과 서방 모두에 반대하자

무력 충돌이 하루 빨리 중단돼야 한다. 국가 정상들이 만나 협상을 한다지만 전쟁 지원 등 확전을 위한 소식만 들려온다.

미국, 서방, 러시아 등 강대국들 간의 대응은 군비 경쟁도 엄청나게 격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독일이 대폭 군비 증강을 선언했고, 미국도 국방 예상을 대폭 증액할 계획을 내놨다. 중국과 일본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경제 위기 하에서 가뜩이나 생활고 위기에 처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돈이 빼앗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과 서방, 러시아 강대국 모두에 반대해야 하고, 더 나아가 제국주의 경쟁을 낳는 체제에도 맞서야 한다.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친구들은 러시아, 미국과 서방,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지배자들의 전쟁에 맞서 저항을 벌이고 있는 반전 시위대다. 이들의 저항이 전진할 수 있게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