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 시위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한수진

칠레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오랫동안 칠레 대중의 삶을 공격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청년·노동자들이 광장으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하루 만에 1500여 명이 연행되고 훨씬 더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 진압당했다. 같은 날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는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너희들과 나의 차이’라는 듯 말이다.

기억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는 피노체트 17년 독재의 아픈 역사를 담은 ‘기억과 인권 박물관’이 있다. 군부 쿠데타로 ‘사회주의’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를 살해하고 정권을 잡은 피노체트는 1973년부터 17년간 잔혹한 통치를 했다. 계급투쟁의 성과들이 잘근잘근 분쇄 당했고 전국 곳곳에 강제수용소가 세워졌다. 활동가들은 잔혹하게 탄압당해, 수천 명이 실종됐다.

그런데 계엄령이 끝난 지 29년 만에 지금 산티아고에는 또다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탱크·최루탄·총을 지닌 군대가 시민들을 혹독하게 탄압하고 있다.

피노체트 군사 정권 하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공간 ⓒ한수진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은 빙산의 일각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퍼센트 부자들이 칠레 전체 부의 26.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2017년) 하위 50퍼센트가 겨우 2.1퍼센트의 부를 나눠 가진다. 칠레의 올해 최저임금은 월 30만 1000페소(약 49만 7000원)이고, 노동자의 절반은 월 40만 페소(약 66만 원)로 생활한다. 임금은 낮지만 물가는 굉장히 높다.

이번 시위의 발단이 된 것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이었다. 피녜라는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을 800페소(약 1320원)에서 830페소(약 1370원)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은 낮은데 지하철 요금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전에도 이미 터무니없이 높았던 것이다.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은 이미 지난 1월에도 20페소(약 33원) 인상된 바 있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노동계급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은 시간대마다 다른데, 출·퇴근 시간 요금이 가장 비싸다. 이번 인상이 생계를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동자·청년들에게 타격이 큰 이유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칠레 지배계급 역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청년들에게 돌리려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 2018년 3월, 억만장자 출신 피녜라는 임기 4년 동안 공공 지출을 5억 달러(약 5850억 원) 삭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철 요금뿐 아니라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가난한 자들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참을 만큼 참았다
10월 3일 에콰도르에서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약속한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경유·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 이를 계기로 거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10월 17일부터 레바논에서는 채팅 메신저 왓츠앱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에 맞선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가 격화하자 정부는 이를 철회했지만 시위는 ‘혁명’을 외치는 반(反)정부 시위로 확대됐다.

홍콩에서는 송환법 폐지 요구에서 시작된 운동이 지난 6월부터 몇 달 동안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촉발된 표면적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기저에는 이 체제가 낳은 착취와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있다.

선거에서 누구를 뽑든 세상이 바뀌지 않고, 삶의 조건은 나빠져만 가니 참다못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이들의 분노 표출은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한 필연적 결과이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예상치 못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자 피녜라는 하루 만에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철회했다. 진정한 개혁과 사회의 변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 준 사례이다.

피녜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는 권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스스로를 방어할 의무,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법치주의를 갖고 있다.”

문재인과 피녜라는 사람은 다르지만 지배계급인 것은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당과 총선을 앞두고 서로 싸우면서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계급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진영 논리가 기승을 부리며 민주노총과 노동계 주류 단체들조차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투쟁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과 사회 변화의 동력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압력임을 칠레와 세계 각국의 투쟁을 보며 배워야 한다. 우리의 동지는 착취 받는 노동계급이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아니다.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 정부와 독립적으로 벌이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돌파구를 만들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하고 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세계 각국의 투쟁을 보며 배우고 영감을 받으며 그런 투쟁들을 지지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에 대해서 원칙 있는 주장으로 개입하고 논쟁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노동자 연대〉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 https://ws.or.kr/article/2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