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도로공사 점거 투쟁 정당하다ㅡ정부는 폭력 진압 위협 말라! 1500명 전원 직접고용하라!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오늘 오전 경북 경찰청이 진압을 결정했다고 한다.

바로 그 시각, 문재인은 추석 메시지로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여성과 장애인이 다수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짓밟으려는 정부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운운하다니 그 뻔뻔함과 위선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속이 메스껍다.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수개월 동안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와 청와대 앞에서 폭염을 견디며 노숙 농성을 해 왔다.

단호한 투쟁과 넓은 지지로 8월 29일 대법원에서 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했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직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9월 9일 도로공사는 1500명 중 300여 명만 직접고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을 받는 노동자들도 전환 배치를 하겠다고 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확정된 직후였다.

그 전 잠깐 동안 김상조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타협 제스처를 보인 것은 정부의 시간 끌기였을 뿐이었던 것이다.

이에 분개한 노동자들이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했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 점거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그들만의 리그’에 사는 정부와 여당,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눈꼽만큼이라도 이해할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해산시키려 한다. 경찰 수백 명이 여성과 장애인이 다수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밀치고 끌어내 부상자가 속출했다. 노동자 6명이 연행됐고, 24명은 탈진, 요통,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무도한 경찰 폭력에 분노한 여성 노동자들은 상의를 탈의하고 저항했다. 유신 시대, 경찰 폭력에 나체로 저항한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투쟁이 떠오른다. 자칭 ‘페미니스트’ 정부 하에서 말이다.

2007년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해고에 반대해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 수 천 명으로 진압한 노무현도 떠오른다. 문재인은 자기 친구의 반노동자적 길을 따라가고 있다.

악랄하게도, 도로공사는 본사 직원을 동원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도발했다. 정규직 구사대들은 나체로 저항하는 노동자의 사진을 찍고 비웃고 농성장 침탈을 시도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에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 정당하다.

정부는 폭력 진압 하지 말라! 1500명 노동자 직접고용하라!

2019 . 9 . 11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