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을 망가뜨릴 재앙의 신호탄, KTX 민영화를 중단하라

1. KTX 민영화
우리 삶을 망가뜨릴 재앙의 신호탄, KTX 민영화를 중단하라 (대학생다함께 성명서)
KTX 민영화 : 재앙의 신호탄, 정치적 분석과 투쟁 방향 (다함께)

2. 신자유주의 비판
[반자본주의 연재] 시장은 효율적인가? (<레프트21> 53호) 

3.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
[경제위기와 노동자 투쟁]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레프트21> 68호)
[심층 인터뷰 – 니코스 루도스 & 조셉 추나라] 유럽 반자본주의 좌파 활동가에게 듣는다 – 유럽의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 투쟁 (<마르크스21> 7호)

4. 노동자ㆍ학생 연대
왜 노동자ㆍ학생의 연대 투쟁이 중요한가 (<레프트21> 3호)

※ 자료 문의 : 대학생다함께 (010-5678-8630 / student@alltogether.or.kr)

우리 삶을 망가뜨릴 재앙의 신호탄,

KTX 민영화를 중단하라

4월 2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총선 결과와 관계 없이 “4월중 KTX 민영화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KTX 민영화 추진 의사를 다시금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1%를 위한 경제위기 고통전가 정책인 KTX 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겨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왔으므로 운영적자를 줄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철도에 비해 수익이 높은 KTX 노선을 매각하는 것은 오히려 철도공사의 적자를 더 늘릴 뿐이다. 적자가 심해지면 요금 인상이나 벽지노선 폐지, 운행 횟수 축소 등 보편적 이용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재앙의 신호탄이다. 이미 철도를 민영화한 여러 국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형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2월 22일에는 51명이 죽고 7백6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다. 영국은 철도 요금이 두 배나 인상되며 ‘유럽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철도 체계’로 불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철도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을 해고하는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삶을 위해 KTX 민영화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KTX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70%가 민영화 반대 입장이다. KTX 민영화 반대 서명에는 이미 3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철도노조는 “총선 후 KTX 민영화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높은 반대 여론과 운동에 불구하고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보수적 지배자들을 결집하고,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여 경제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이윤을 축적해놓고는 위기의 책임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아랍 혁명과 긴축 반대 유럽 노동자 파업 등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99%의 저항은 이에 맞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2년에 강력한 공동 파업과 연대 투쟁으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를 막아낸 바 있다. 우리도 KTX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이처럼 싸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그동안 강행해온 ‘부자 천국 서민 지옥’ 정책에 대한 불만이 축적됐고, 민간인 사찰 사건까지 터지면서 정권 퇴진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권의 위기를 이용해 강력한 투쟁을 건설하자. 대학생도 이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역 

대학생 다함께 stu.alltogether.or.kr / student@alltogether.or.kr

문의 : 010-5678-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