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무효! 명박 퇴진! 99%의 저항을 확대하자

cfile29.uf.1172D84D4ED6380919B03B.docx비준 무효! 명박 퇴진!

99%의 저항을 확대하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어이 한미FTA 국회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총회를 한다며 숨어 있다가 쥐떼처럼 몰려들어서 취재진도 모두 내쫓고 비준안을통과시켰다. “비공개 본회의 날치기”라는 “의회 쿠데타”로 그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이다.

이로써 이미 누구도 믿지 않던 이명박의 ‘친서민’,‘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은 모두 쓰레기가 됐다. 날치기가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자명하다. 본회의 직후 전경련ㆍ경총이 “국회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는 환영 성명을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지적처럼, 이명박은 1퍼센트를 위해 “국민들을 향한 테러”를 자행한 것이다.

이명박은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그러나 날치기 무리수는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을 무덤으로 몰아넣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이‘비준 무효! 명박 퇴진!’을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야5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민주노총도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투쟁에 앞장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꼼수는 오히려 저항의 촛불에 기름을 붓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엄동설한에 살을 찢고 몸을 얼리는 물대포로 저항을 억누르려 했다. 그러나거리의 청년과 여성들은 물대포를 뒤집어쓰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비난여론에 휩싸여 물러선 것은 오히려경찰들이었다. 상황을 타개하려 꾸민 경찰서장 폭행 자작극은 시민들의 비웃음만 샀다. 경찰은 경찰 차벽을 설치하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싶어하지만 집회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6일저녁에는 2만 여명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점거했다.

이명박의 날치기가 잠자던 호랑이를 깨우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명박 4년 동안 쌓아 온 불만과 분노를 이번 계기로 폭발시키고있다. 저항을 더 확대하여 한미FTA를 폐기하고 1%의 대변자 이명박 정권을 완전히 무덤으로 보내야 한다.

비준이 통과됐지만 강력하게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 96년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날치기했지만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강력한 총파업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신한국당 정부를 무덤으로 보냈다. 볼리비아에서는 IMF의압력으로 민영화된 상수도를 투쟁으로 재국유화시켰다. 에콰도르에서는 원주민과 노동자들이 거대한 민중 봉기를벌여 FTA를 추진한 구티에레스를 퇴진시키고 협정도 결렬시켰다.

이러한 사례를 지금 눈앞에서 재현해야 한다. 12월 3일에 ‘한미FTA 폐기’ 민중대회와 집중 촛불 집회가 열린다. 12월 10일에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1%에 맞선 전세계 99%의 국제 공동행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동참하자. 99%의 저항을 확대하여 한미FTA를 무효화하고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자.

2011/11/30

: 대학생다함께 [stu.alltogethe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