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행정 예고 전부터 비밀 TF를 운영하고, 2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 동안 이의신청 팩스를 꺼놓았던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여론을 수렴할 생각 따윈 없었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발행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는 광범위했다. 현재까지 전국의 80여개 대학 690여명의 역사전공 교수가 집필거부를 선언했고,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2만1300여명, 대학생 4만2000여명이 국정화 반대 서명을 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압도했다.

박근혜 정부가 광범한 불만과 반대에도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반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계속 번지는 반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한 줌의 우익 기반이라도 긁어 모으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국정 교과서 문제를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전쟁”을 통해 친일독재를 미화해,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현재의 제국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더 후퇴시키며, 노동자 탄압과 착취를 은폐하고, 투쟁의 기억을 지우려 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박근혜 정부의 현재 행보를 봐도 알 수 있다.

국정화 고시 전날 정부는 침략의 역사를 단 한번도 인정한 적 없는 아베 신조를 만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친제국주의적 전략에 복무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계속 후퇴시켰고 추악한 일제 식민지 역사를 눈감아주려 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교과서에는 ‘산업화’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없다며 독재 정권과 재벌의 가혹한 노동자 탄압과 착취를 정당화하려 한다. ‘전태일은 있지만 삼성 이병철은 없다’며 역사 교과서에서 시장주의적이고 친 기업적인 사상을 강화하고, 동시에 경제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혁”도 밀어붙이려 한다.

국정화 고시 강행은 이미 즉각적인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고시 강행을 규탄하며 오늘 저녁 6시 긴급 촛불 집회와 11월 7일 고시 강행 규탄 집회를 호소했다. 여기에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자. 또한 “노동개악 분쇄! 친일독재 교과서-역사쿠테타 저지!”를 내걸고 노동자, 학생, 농민 등이 대규모로 모이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도 적극 참가하자.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박성호 군 어머니 정혜숙씨는 지난 31일 국정교과서 저지 집회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쳐주셨던 국민 여러분이 국가의 기억통제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에 맞서 대학생들도 끝까지 싸우자!

2015년 11월 3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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