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 재건 참여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 핵무기와 한반도: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경쟁은 한반도를 분단시켰고, 결국 제국주의 대리전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한반도는 생지옥이 됐습니다.
그 뒤로 한미동맹은 베트남의 자주독립을 가로막으려는 베트남 전쟁에 동행했고, 석유와 패권을 위해 학살 점령을 저지른 이라크 전쟁에 동행했습니다.
윤석열이 침략전쟁 동맹을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화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입니다.
윤석열의 친제국주의 행보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두 핵강국 간 쟁투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 지원으로 점점 휘말려 들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미중 갈등이 자아내는 지정학적 불안정의 한 요인이 돼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북핵을 비난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핵기반 동맹’이 평화를 위협하는 데서는 더 나쁩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핵무장 강화는 동아시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친제국주의 행보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하고 전쟁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