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청년들의 조건 향상에도 이롭다

10월 20일, 민주노총이 하루 파업을 한다. 국민의힘·사용자단체·우파 언론들은 민주노총 파업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도 이런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기업 이윤이 아니라 일자리 보호를, 무기가 아니라 대중의 필요(공공서비스·복지 확충 등)를 우선하라는 목소리는 정당하다.

오세훈의 서울시는 ‘방역 위험’을 빌미로 10월 20일 모든 집회를 불허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집회 금지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들은 기업의 이윤 활동에는 이런 방역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일터에서 집단 감염이 줄을 이어도 사용자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구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도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쳐들어와 위원장을 구속했다.

정부는 방역 위험을 내세우며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정부는 개혁 배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투쟁으로 번지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한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건 평범한 서민·노동자들과 그 가족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 생활이 팍팍해지고 생계 절벽으로 내몰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지원 위주 정책들을 추진하고, 노동자·서민 지원에는 인색하다.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는 단기 저임금 일자리였고, 공공기관마저 정규직 고용을 점차 줄여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무늬만 살짝 바뀐 비정규직 정책으로 전락했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실업도 해소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까다롭게 만드는 등 알량한 지원조차 점차 줄이려 한다. 누더기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 제정으로 더 후퇴했고 안전 조처 미비로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줄지 않고 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후에도 제2, 제3의 김용균이 계속 이어져왔다. 얼마 전에도 고교실습생이 실습 중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반면 조국 딸과 곽상도 아들은 ‘아빠 찬스’로 각각 손쉽게 스펙과 일자리를 얻고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 평범한 청년들은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데 이들은 온갖 혜택을 누린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좋은 일자리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절박한 바람과 연결된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청년 세대를 위하는 척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기적이라며 비난해 왔지만, 이런 현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정작 청년들의 조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불평등도 지속됐다는 점을 보여 준다.

청년 세대 운운은, 청년들과 기성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한 명분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위해 싸우는 것은 청년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서도 이롭다.

따라서 우리는 10월 20일 민주노총 하루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는, 노동자 투쟁을 공격하려 방역 책임을 덧씌우는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 파업이 10월 20일 하루를 넘어 더 이어지길 바란다. 더 많은 청년들이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2021년 10월 18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이 성명은 <노동자 연대> 신문 기사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