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 반대! 한국 학생 • 홍콩 유학생 공동 기자회견

오늘 오전 11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민주주의 억누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 반대 한국 학생 • 홍콩 유학생 공동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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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영상?https://youtu.be/SQwH1vrgy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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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억누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한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5월 25일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 시간) 시작하는 폐막식에서 ‘홍콩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초안을 표결한다고 발표했다. 시진핑 정부는 이 법안을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려고 한다.

이 법안은‘국가 반란, 분리 독립, 테러리즘, 외국 조직과의 연계’등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한 인물에게 30년 이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국가 안보 관련 기구가 홍콩에 직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이 법에 따른 국가 안보 행위 금지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면 시민들의 평화적 토론부터 정부 반대 구호와 시위, 시위대에 대한 경찰 폭력에 저항하는 행위까지 처벌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홍콩 시민의 언론∙출판∙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홍콩 항쟁을 비롯한 정부의 반민주적 시도에 저항하는 반대 세력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5월 24일 홍콩 현지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위가 벌어졌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조처에 굴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용기있게 저항에 나선 것이다. 홍콩 캐리 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근거로 8인 초과 집회·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만 5000홍콩달러(한화 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 징역형에 처한다고 발표했었다.

5월 24일 집회에 경찰 8000여 명을 배치됐고, 200명이 넘는 집회참가자들이 체포됐다. 최루가스와 물대포가 다시 등장해 시위대를 공격했다.

이미 5월 11일에도 홍콩 경찰은 이런 폭력을 자행한 바 있다. 민간인권전선이 캐리 람 퇴진을 비롯해 홍콩 항쟁의‘5대 요구’위한 시위를 개최하려고 하자, 홍콩 경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도심 곳곳에서 항의가 벌어지자 경찰은 250여 명을 체포했고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무릎 꿇리고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지난해 홍콩 시민들은 반 년 넘게 거대한 민주 항쟁을 벌였고, 이들의 용기는 홍콩 현지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학생, 청년,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끔찍한 국가 폭력 앞에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는 홍콩 항쟁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지와 연대를 모아낸 바 있다. 마침내 홍콩 항쟁의 거대한 물결이 송환법 통과를 막아냈다. 2003년에도 홍콩 기본법 23조항에 국가보안법을 삽입하려던 시도도 홍콩 시민 50만 명의 반대 시위에 부딪혀 실패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홍콩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이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이 곳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더 많은 목소리와 연대가 홍콩의 저항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홍콩 항쟁에 승리를!

2020년 5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