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성명] 김진표 국무총리 후보 지명?

성소수자 반대자를 총리로 앉히려는 문재인

[노동자연대 성명]

김진표 국무총리 후보 지명?

성소수자 반대자를 총리로 앉히려는 문재인

— 법무장관 후보 추미애도 성소수자 인권에 별 관심 없다

차기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으로 각각 김진표와 추미애가 확실시되고 있다.

친기업 경제 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 행보 중 하나다. 김진표는 보수 개신교와도 가까운 인물이라 더욱 그렇다.

김진표는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내면서 법인세 인하, 론스타 특혜 의혹, 한미FTA 찬성, 국립대 법인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김진표는 성소수자들에게도 악명이 높다. 2013년 같은 당 김한길 등(추미애도 연명했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연명했고, 일관되게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외쳐 왔다.

이 문제에서 김진표는 ‘동성애 반대’를 자신들 세력 결집에 이용하는 보수 개신교계를 충실해 대변해 왔다(단지 교계의 눈치를 보는 정도가 아니다).

김진표가 극동방송 이사장이자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인 김장환과 오랜 유착 관계인 것은 유명하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김진표의 지역구에 있는데, 김진표는 이 교회의 장로다. 김장환은 이명박의 멘토로도 불렸고, 같은 침례교도인 황교안을 다음 대통령으로 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김진표는 18대 대선부터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요직을 맡으면서 보수 기독교계와 연결 고리 구실을 해 왔다.

2012년 대선에서도 김진표는 문재인 선거캠프의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수 개신교계를 만나 “앞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대선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동성애·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 조례 규칙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를 보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차별 금지에 반대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김진표는 단지 사안이 터졌을 때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동성애 운동의 전략까지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개신교계에 법조계와 대화를 해 보라고도 권유했다.

“생명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편적 문화가 아닌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 운동’을 벌여야 한다 … 낙태 금지까지 포함시켜 4가지 운동을 함께 실천할 때 창조질서를 유지하고 반기독교 문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2016년 〈국민일보〉 인터뷰)

“입법을 통해 동성애나 동성혼이 합법화될 소지는 크지 않다. … 오히려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2017년)

문재인은 대선 때 “동성애 반대한다”는 말로 성소수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제는 아예 동성애 반대자를 총리로 임명하려는가.

이미 문재인은 보수 개신교계 앞에서 동성애 반대를 ‘인증’한 박영선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한 바 있다.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성소수자 차별 개선도 거부하고 있다.

성소수자 단체들과 진보·좌파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김진표 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이유다.

한편, 조국에 이어 법무부장관 후보로 오른 추미애도 성소수자들에게 쌀쌀맞긴 마찬가지다.

2017년 대법관 후보자 김명수 임명 때 보수 기독교계가 ‘동성애 옹호’라는 이유로 그를 반대하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는 “[김명수는] 동성애 지지자가 아니다”며 신경질적으로 선을 그었다. 당시 동성애자란 이유로 군대에서 죄인 취급 받고 고통받고 있던 성소수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자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취임 인사 때, ‘추 씨도 도 씨도 희귀성’이라며 “성(姓)소수자 장관’이라고 농담한 것이 곱게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2019년 12월 3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