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이번에 폭로된 ‘경정 이상(5급 공무원 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경찰청이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제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16명 가운데 94명(81퍼센트)은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고위 퇴직자 중 111명(95퍼센트)은 재취업한 기관이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곳인데도 공직자 윤리위원 심사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5명은 취업심사 전에 자진 퇴사했다가 심사 후 재취업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공직자 윤리위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간부의 전관예우를 이용한 재취업은 기업과 경찰의 유착으로 이어지는 고리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007년 한화 회장 김승연의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한화그룹에 취직한 전 경찰청장 최기문이 김승연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지휘 간부들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이 경찰 감찰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부정 부패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강화된 IMF 이후 20년 동안 철저하게 반박당했다. 신자유주의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만 강화되었을 뿐, 정부와 기업의 유착은 계속됐다.

부정 부패는 기업 간 이윤 경쟁에서 비롯한 자본주의의 풍토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