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가

9월 6일 열린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도 주관단위로서 참가했습니다.

토론회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주최하고,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주관했습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운동본부 본부장도 지지의 뜻을 밝히며 참가했습니다.

토론회는 알차게 진행됐습니다. 정부 및 교육청의 이중잣대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4만 7천여 명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묵살할 때는 ‘교원이라서 해직자는 노조가 안 된다’고 하고, 1정 연수 등을 요구하면 ‘기간제교사라서 안 된다’고 하거나 무시합니다.

제도를 이유로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교육청은 같은 법을 가지고 다른 사유를 들며 이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이중잣대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요목조목 잘 정리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만과 거짓 ‘노동존중’에 맞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제 교사들이 차별에 맞서기 위해 해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항의에 나설 때, 그 길에 같은 학교 노동자들과 노동사회 단체들의 연대가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도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국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에 언제나 지지와 연대를 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