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저지 위해 ‘될 때까지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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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저지 위해
‘될 때까지 모이자’!

한미FTA에 맞선 99%의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세 차례나 본회의 통과를 연기해야 했다.

궁색해진 정부는 괴담론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한미FTA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예외”라며 한미FTA 반대론이 ‘괴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문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조항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중 무려 30퍼센트가 의약품에 쓰이는 것이 현실인데도 보건의료분야가 한미FTA에서 예외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오히려 “투자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느니,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느니 하는 정부의 과장된 선전이야말로 진정한 FTA 괴담이다.

“비준 후 ISD 재협상론”도 기만이다. 미국이 이미 비준된 협정에 대한 재협상에 응할 리 없다. 재협상으로 내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만에 하나 재협상으로 ISD가 폐기되어도 그 자체가 ‘독소조항’인 한미FTA를 폐기할 수 없다면 99%에게는 재앙이다. 비준안의 강행처리 기회만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던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비준 후 재협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단 도장부터 찍고 보자”라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작에 불과하다.

거리의 투쟁을 확대하자
이명박 정부의 이런 꼼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그리고 학생들이 여의도로, 시청 앞으로 모여들어 한미FTA의 폐기를 외쳤다. 그 덕에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는 세 차례나 저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의사는 여전하다. 국회의장 박희태는 “이제 더 협상하고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비준안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민주당이 뒤통수 칠 가능성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런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맞서 “결사항쟁”을 공언해왔지만, 김진표를 포함한 민주당내 우파들은 계속해서 한나라당과의 밀실 야합을 추진해왔다. 김성곤, 강봉균 등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 한미FTA 비준 후에 미국과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ISD)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자며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미FTA가 완전 폐기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 1퍼센트 부자들을 위한 협정을 저지시켜 온 진정한 원동력은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말라”, “우리의 밥상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사람들이었다. 한미FTA를 애초에 추진했던 세력인 민주당을 억지로라도 투쟁에 끌어낸 것은 바로 박원순을 당선시키고, 한진중공업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99퍼센트의 힘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이 우리의 등 뒤에서 칼을 꽂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거리의 투쟁을 더 넓고 강하게 확대해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 총회는 11월 24일을 한미FTA비준안 통과 D-day로 설정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자본과 부자들의 이윤에 우리의 삶을 종속시키는 한미FTA에 맞서 함께 거리로 나가자. 1퍼센트 부자들을 위한 한미FTA를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자.

2011년 11월 20일 :: 대학생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