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99퍼센트’를 짓밟으려는 한미FTA 저지 위해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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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퍼센트’를 짓밟으려는

한미FTA 저지 위해 모이자

한미FTA와 그것을 추진한 세력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 11월 3일 국회 앞에는 5천여 명이 몰려들어 엄청난 분노의 폭발을 보여줬다. 조직된 운동 단체뿐 아니라 ‘촛불여고생’, ‘유모차 부대’, ‘하이힐 부대’ 등 2008년 촛불집회의 주역들이 다시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의 말처럼 한미FTA는 ‘공공요금 인상, 의료비 폭등,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 심화를 낳을 최악의 협정’이고, ‘1퍼센트 기업주ㆍ부자들을 위해 99퍼센트를 희생시키는 잔인한 협상’이다. 일본의 나가노 다케시 준교수도 한미FTA가 낳을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즉, 한국은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압력으로 3일 한미FTA를 직권 상정해 날치기로 처리하려던 한나라당은 본회의를 취소해야만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재보선 참패와 운동의 압력으로 지금 찌그러져 있더라도 결코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핵심 기반인 재벌ㆍ부자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한미FTA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내년 선거에서 불이익도 무릅쓰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거듭 보여 준 타협 시도 때문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할 듯하다.

민주당은 한미FTA에 담긴 대표적 독소조항을 없애는 ‘재재협상’을 주장해 왔지만,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타협”하는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민주당의 기반 역시 기업주ㆍ부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투쟁을 계속 건설·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재재협상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건설할 때만이 설사 한미FTA가 비준돼도 그것이 효과를 내기 전에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 있다.

1퍼센트만을 위해 99퍼센트를 희생시키려 하는 한미FTA는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망칠 한미FTA 저지를 위해 모이자!!

2011. 11. 4

::대학생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