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저지하자

한미FTA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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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 저지하자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하자

10. 26 재보선 참패로 민심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를 계속 강행하려 한다. 보수 언론들도 “국회가 경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10월 28일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쏘며 1백여 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한미FTA = 10개의 IMF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는 포괄적 경제통합 협정이다.

이명박 정권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권도 한미FTA라는 ‘외부 충격’을 통해 한국 경제를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1998년 IMF 위기 당시 ‘충분히’ 하지 못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한미FTA를 통해 완수하려는 의도였다.

“10개의 IMF”라고 불리는 한미FTA는 공기업 민영화, 약값 폭등, 영리병원 허용, 비정규직 확대, 환경 규제 완화, 투기 자본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심지어 ‘국가투자소송제’ 등 때문에 기업이 정부의 경제, 복지, 사회 정책에 시비를 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부여받게 된다.

이명박 정권과 재벌들이 ‘퍼주기’라는 비난까지 들으면서 한미FTA에 매달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설사 일부 부문에서 수출이 는다고 해도 양국 노동자들에게 한미FTA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에서는 그 뒤 수출이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7.9퍼센트 하락하고 실업률도 5.4퍼센트 증가했다.

투쟁

그런데 국회에서 “결사 항쟁”을 하겠다던 민주당은 “한미FTA의 독소조항인 국가투자소송제가 폐기되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합의처리”하겠다면서 한미FTA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 진영의 지도자들이 그동안 민주당과 ‘공조’하는 데 치중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 건설에 충분히 힘을 쏟지 못한 점은 아쉽다.

지난 10.26일 재보선은 1퍼센트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거대한 분노와 한국 사회의 진보적 변화에 대한 염원을 보여 줬다. 10.26 재보선 참패의 여파 등으로 한나라당은 10월 28일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1% 특권층 정권은 절대 한미FTA 비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저지할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11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맞춰 열리는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에 함께 참가하자. 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는 폐기돼야 한다.

2011.10.31

대학생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