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 지지한다

예비교사 · 기간제 교사 이간질 중단하라

기간제 교사 ·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 지지한다
예비교사 · 기간제 교사 이간질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학교 노동자의 16퍼센트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 · 비정규직 강사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내쳤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노동자들은 같은 교육 현장에서, 똑같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멸시를 견디고 있다.

“한 학기 동안 같이 정성을 다해 가르쳤던 학생들과 중간에 헤어져야 하는 슬픔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다시 다른 학교를 찾아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공무원이었다가 실업자가 되었다가, 공무원이었다가 실업자가 되기를 반복해 왔고 앞으로도 반복할 것입니다. 이런 고용불안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데도 방해가 됩니다. 이제 차별은 멈춰야 합니다.”

이 기간제 교사의 증언은 왜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가 꼭 이뤄야 하는 요구인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강사 제도는 교육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도입됐다. 기간제 제도는 1997년부터 본격화 됐고,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확대됐다. 영어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교육 현장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잘못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이 제도로 고통받아 온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은 전원,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예비교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비정규직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 지도부 등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줄어든 임용 선발 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예비교사들과 비정규직 교사들은 모두 정부 정책의 피해자들이다. 이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강요해 놓고 상황을 두 집단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악랄한 이간질이다.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 요구와 예비교사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잘못된 비정규직 양산제도를 철폐하고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화한다면 이후에 정규직 교사 신규 채용은 이전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뽑던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는 교육을 질을 높이는 방향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교사가 정규직화되면 교사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학교 현장에서부터 차별을 없애 나가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교육일 것이다.

서로를 향해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 분명하게 화살을 돌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매년 10퍼센트가량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데 쓸 돈을 교육에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단결하면 파이(교사 수, 교육재정) 자체를 키울 수 있다.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은 우리 청년·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 기간제 교사 · 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

2017년 8월 30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