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점거 연대의 목소리 심상정 대표, 장하나 전 의원, 박노자·최갑수 교수 등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 정당하다”

△1월 25일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는 서울대 학생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이미진

비민주적·친기업적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선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정당합니다

― 학교당국은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될 때 많은 국민들은 법인화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대학을 기업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대 당국의 시흥캠퍼스 추진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흥캠퍼스 추진의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 벌이를 하겠다는 탐욕의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대 당국은 캠퍼스 유치를 통해 신도시 부흥을 노리는 시흥시와 부동산 사업으로 이윤을 벌려는 건설사와 손잡고 시흥캠퍼스를 추진했습니다. 이름값을 판 대가로 서울대는 거대한 부지와 부동산 수익금 수천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미 전국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대가, 학벌주의에 기대어 캠퍼스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시흥캠퍼스 사업의 본질입니다.

돈 벌이에 눈이 먼 ‘법인 서울대’

이처럼 막대한 돈 거래가 오갔지만 정작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제대로 된 계획을 내 놓은 적이 없습니다.

대신 캠퍼스 운영을 위해 기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캠퍼스 전체를 산학협력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곳곳에 대기업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가득하고, 학생들은 값비싼 외부상업시설을 이용하고, 학교가 직접 요양원 같은 수익사업을 벌이는 광경이 그려집니다. 정작 제2캠퍼스가 실패하면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무책임함도 우려됩니다.

시흥캠퍼스는 기업들의 입맛에 맞게 학문을 개조하는 프라임·코어, 평생교육 단과대 등 대학 운영을 이윤 논리에 종속시키는 박근혜 정권의 구조조정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돈 벌이에 눈이 멀어 학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내팽개친 ‘박근혜식 대학 정책’ 시흥캠퍼스는 철회돼야 합니다.

비민주적 시흥캠퍼스, 비민주적 총장

게다가 시흥캠퍼스는 한결같이 비민주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학교 당국은 갖가지 이유로 사업 추진을 비밀에 부쳐 왔고, 심지어 지난해 8월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은 극비리에 기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물론 직원과 평교수들까지도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성낙인 총장은 선출 과정 당시 2순위 후보자였지만 박근혜 정권을 등에 업고 총장이 됐다는 정황이 있는데, 박근혜만큼이나 비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내용도,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양적 팽창만을 도모하려는 시흥캠퍼스 추진을 지난 수년간 반대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지금도 차디찬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며 본부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0일, 2천 명이 넘게 참가해 성사된 학생총회에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한다”고 결정한 이들은 끈질기게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얼룩진 사업, 졸속으로 추진된 시흥캠퍼스에 맞선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서울대 당국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하루빨리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당국은 지금 자행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7. 1. 25.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징계 중단을 촉구하는 사람들 (2017년 1월 25일 현재, 1차 연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