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뭥미?] 시리즈 2탄

G20이 경제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G20 뭥미?> 시리즈 2탄

G20이 경제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G20(Group of 20)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직후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들의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로 시작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가 터지자 G20을 정상회의로 격상했다. 경제위기의 손실을 여러국가들과 골고루 나눠가지려 했다.

 G20 정상회의가 제시한 경제 위기 해법은 무엇이었나? G20 정상회의는 불안한 세계경제와 정신 나간 금융 체제를 개혁할 수 있을까?

말만 무성한 G20의 금융 규제

G20 정상회의가 회를 거듭하는 동안 금융 규제 방안들은 말만 무성했지, 사실상 규제라고 할 수도 없는 조처로 후퇴하거나 심지어는 기존 규제조차 폐기됐다.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 정상회의와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는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규모를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각종 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규제안은 은행권의 압력으로 점차 후퇴했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수위를 낮추고 시행 시점도 늦추자는 은행들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또한 G20은 대표적인 금융 규제책으로 급부상했던 은행세 도입을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G20이 말하는 금융 규제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G20 정부들의 경기부양책과 긴축정책

2008년 위기가 터지자 대다수 G20 정상들은 대기업들의 도산과 급격한 수요 감소를 막으려고 경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는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을 결정했다. 경기부양책은 세계경제의 추락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 경기부양책은 부자들을 위한 부양이었지 결코 노동자 • 민중을 부양하는 게 아니었다. 게다가 경제 전반이 부채에 더 많이 짓눌리게 했다.

각국 정부는 이렇게 ‘손실을 사회화’해 놓고 이제 와서는 이를 핑계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충격적일 정도의 긴축 규모를 보면 위기의 대가를 치를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연금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매우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G20 정상회의는 매번 격렬한 항의 시위에 부딪혔다. 런던, 캐나다에서 수만 명이 “우리는 저들의 위기에 대가를 치를 수 없다”며 거리로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6백만 명이 정부의 연금 삭감 계획에 항의하며 9월 7일과 23일에 총파업을 벌였다. 우리도 오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강력하게 항의 시위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