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패배 이후에도 ‘세월호 지우기’, 친기업 정책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변화를 염원하는 대학생들은 메이데이 집회에 참가하자

그동안 박근혜는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 등 친기업적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를 비난하며 국회 심판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정작 4‧13 총선에서 심판 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3년 동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며 친기업, 반노동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것의 걸림돌이 될 세월호 참사의 진실도 철저하게 은폐해 왔다. 참사 이후 오히려 민영화와 규제완화처럼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이런 사악함에 대한 불만과 변화에 대한 염원 속에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고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노동자 후보들, 그리고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도 당선할 수 있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사명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쉽사리 공세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가 내세우는 ‘민생 살리기’ 코드는 실상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이익을 지칭할 뿐이다.

‘박근혜 심판’이라는 총선 결과를 무시하는 뻔뻔함 때문에 최근 박근혜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29퍼센트, 한국갤럽). 새누리당은 19대 임시국회에서 노동악법들은 통과시키려 벼르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전교조가 발행한 ≪416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세월호 계기수업을 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로 협박하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때 난동을 부리고 유가족들을 비난한 우익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청와대의 사주를 받고, 전경련의 후원을 받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시국회를 제안한 국민의당이나 더민주당도 못 미덥다. 이들은 노골적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박근혜가 경제 위기를 앞세워 친기업적 정책을 펴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에서도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뒤통수를 쳤다. 세월호 운동의 결과로 당선한 박주민 당선자는 더민주당의 우경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유가족들과 세월호 운동의 열망을 올곧게 대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악법은 저지하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강제하려면 이들과 독립적으로 싸워야 한다. 국회 밖에서 지난 3년간 박근혜의 발목을 잡아 온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더 커져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와 집권 여당의 불도저식 공격에 제동을 걸고, 그들 내부의 균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총선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은 투쟁의 토양을 보여 줬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우선시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이는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확대에 반대한 노동운동의 오랜 요구들과 접맥한다.

유가족과 416연대도 메이데이 연단에 올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노동자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진실과 정의, 변화를 염원하는 학생들은 메이데이에 참가해 박근혜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자.

함께 합시다

2016 세계 노동절 대회

일시‧장소 : 5월 1일(일) 오후 3시 대학로

주최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