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인터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행동합시다”

인터뷰, 정리: 김승주, 이아혜(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이다.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보장’이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끝끝내 외면했다.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여러 방해 속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가족이 추천한 특조위원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현재 특조위의 상황과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다. 이호중 교수는 기소권과 수사권 보장 요구가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학자 성명서 발표에 동참하는 등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함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