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볼모로 노동자 죽이는 노사정 야합 폐기하라!

민주노총의 즉각적 총파업을 촉구한다.

지난 9월 13일 한국노총이 복귀한 노사정위원회가 전면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정부 뜻대로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많게’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노동자들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짜내겠다는 것이다. ‘일반해고 법제화’로 고용주 눈 밖에 난 ‘저성과자’를 쉽게 자를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회사 규칙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측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2년간 ‘무료노동’ 시키는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도 축소해 체불임금(38조)도 주지 않고, 전반적인 임금 하락을 더 밀어붙일 것이다.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근로 확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양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힘입은 박근혜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관련 입법 절차를 16일부터 시작한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대화의 모양새를 갖추고 더 효과적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려는 목적은 애초부터 자명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노동자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노사정위에 복귀한 한국노총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청년’의 이름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합리화한 것이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으로 ‘청년고용 활성화’하겠다지만 이는 노동계급 부모 자식 모두 죽이는 ‘살생고용’일 뿐이다. 특히, ‘기득권 노조’의 양보를 강요한 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의 대안이 결코 아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까지 신규채용은 가급적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면서 버텨왔다. 그러므로 정년 연장으로 기존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절약한 재원만큼 추가로 고용할 리 없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의 뜻대로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악되면,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당연히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정부가 앞장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도 공격하는 마당에 양질의 일자리를 알아서 제공해줄 리 없다. 또한 대기업·공공부문부터 공격이 뚫리면 노조도 없는 영세 사업장 같은 곳의 노동자들의 조건은 더욱 쉽게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격은 모든 노동자들을 겨냥한다. 청년층 일자리 3분의 1이 비정규직이고, 27퍼센트가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청년인턴 채용을 허용했다. 그래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청년들의 노동조건도 떨어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오히려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국가가 노동자를 향해 겨눈 칼날이 정규직이 아닌 국가를 향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국가야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책임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까지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노동조건을 떨어트려왔다. 이렇게 공공부문을 통제해 온 국가의 방향을 제대로 돌려서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민간부문 기업에게도 신규채용을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하려 하는데, 이는 청년실업 해결에 정확히 역행하는 짓이다.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자살하는 청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한다면 청년들도 있는 힘껏 연대할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막아내는 것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미 청년•학생들은 2013년 철도파업 당시 주요한 연대세력이었다.민주노총에 대한 광범한 연대는 투쟁이 확실히 보여질 때 가능하다.

노사정 합의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학생들은 합의 이후 벌어질 모든 노동자 공격에 반대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각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중단하라 !

2015년 9월 1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